[사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3.09.08.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8/27LDV725GBFO3FZULHL24UNASQ/

[사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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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기초 연금 수급자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가 다른 복지 급여 수급자들 소득·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까지 기초 연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 연금에 드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4.2%씩 증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증가하는 것이 공식이 되다시피 한 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엔 기초 연금 예산이 46조원으로 불어난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초 연금 월 지급액을 40만원으로 늘리거나 지급 대상을 100%로 하자는 법안,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는 조항을 없애자는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처지에서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원 정도다. 그런데 기초 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부부의 경우 20% 감액하더라도 6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기초 연금 받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 20년 이하 가입자들의 60% 수준 돈을 받고 있다. 나라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결국 불만이 폭발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기초 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30~35%를 집중 지원하고 그 이상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생각해 조정해야 한다. 무조건 소득 하위 70%에게 줄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선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후 보장의 주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무수옹

2023.09.08 03:45:08

기초연금은 문어벙이가 제일의 무기로 사용하고 정권까지 탈취하지 않았나? 이제와서 손질하면 그 단맛을 본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어벙처럼 나라를 빚더미에 올린 자들 재산을 전액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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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08 03:40:06

경제도 어렵고 국가부채도 많은데 무상포플리즘 돈뿌리는 행태를 없애라....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괴리감만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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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백호

2023.09.08 04:04:11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높은 역전현상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절반이하로 낮추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문정부의 실정으로 발생한 국가부채를 윤정부는 잡아야 우파정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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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08 05:42:08

알뜰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라. 선출직 표장사로 나라 거들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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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08 04:46:41

사설에 백퍼 공감한다.연령도 상향하고,나라가 지탱할수없는 연금은 주는나라도 받는국민도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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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청동엘

2023.09.08 06:59:55

나라400조 빚더미에 쌓이게 한 문재인정권이 국민들 피땀흘린 혈세를 받는 다는 것이 기가 찰 뿐이다 제일 먼저 문재인 연금과 경호비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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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08 04:12:33

요즘은 일을 안 하는게 제일 좋다 머리 쓰는게 제일 낫다 그러면서 놀아 버리는게 제일 낫다 즉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머리를 쓰는게 제일 낫다는 거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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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9.08 06:31:31

기초연금회수는 불가능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리는 금액을 재고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급했던 것을 낮출순 없다.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지급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자금도없이 부족분을 세금으로계속 메우고 있지않나?국민연금 조정액 발표는 반토막이고 일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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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

2023.09.08 05:41:59

윤정부는 욕먹을각오로 개혁해야한다. 제발 정치인들 정신좀차리고 나라곳간채울 머리좀써라 후대에 빚만준못난 아비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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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9.08 04:57:10

근검 절약하여 자기집 하나 마련하여 세금내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버는대로 다쓰고 세집 살며 기초수급연금 받아 사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은 망국 정책이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근로의욕을 높여 수입을 올리고 자립심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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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9.08 06:09:40

연금 넣는 넘만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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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08 05:44:19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연금 이대로 갈수 없다는 사설 주장의 댓글을 3번째 올려지마는 조선일보의 저의 댓글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 말던지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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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9.08 07:13:20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60대이다.선거에서 이기려면 젊은 사람들보다 이들 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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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09.08 07:46:30

당연한 말씀이고,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공짜 돈 받는데 익숙해 진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아닌가? 결국 민도가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 평소 빗속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삼중수소보다 후쿠시마 처리수 속에 섞여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훨씬 적은 량인데도 이것을 무섭다고 하는 이 땅의 백성들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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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9.08 07:40:21

지금 기초연금 건드리면 민주당에서 펌푸질 합니다 돈 앞에서는 이념이고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65세이상 전부 지급하고 지급 금액을 조절 하는것이 현명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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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08 07:35:37

포퓰리즘식 돈뿌리기는 공직자들이 머리를 써서 국민 복리를 최대한 널리 누리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기 귀찮으니까 하는 짓이라고 본다. 얼마나 국민을 위해 머리쓰기 싫었으면 돈뿌리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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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9.08 07:04:42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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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9.08 06:23:44

욕막어도 할수없다. 일할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건강을 위해 일하면서 살자. 기초연금 받고 날마다 문화센터에서 춤추고 노래불고 다니는 이런 노년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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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9.08 08: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