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교수님<br /><br />판례연습 책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br /><br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입니다!<br /><br />사실관계 부분에서 급여환수처분과 급여제한처분 두 개의 처분이 나와있는데 <br />급여제한처분은 부진정소급인 것까지는 무리없이 이해했습니다!<br /><br />급여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 내용이 없길래 대법원 판례 전문과 고등법원 판례 전문을 읽어보았는데<br />환수처분 이후에 이를 다시 원고에게 돌려주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급여환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더라구요<br /><br />1. 급여환수처분이 본안심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신법에서 위헌결정 나온 조항으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br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br /><br />2. 엑기스 9판 기준 656쪽의 2004.7.8. 2004두244 판결<br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당연히 개정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br />이런 취지인데, 위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왜 취소소송으로 다툰 것일까요...? <br />급여 결정은 처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제한되는 연금의 1/2 부분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서 취소소소송인건가요?<br /><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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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오락가락 합니다. // 2. 급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효과가 창설되었다고 보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