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속에도 관심 끄는 국회 의정활동-부동산 가격 지나치게 높아 자산불평등 가속화

[환경경영신문]

난장속에도 관심 끄는 국회 의정활동-

부동산 가격 지나치게 높아 자산불평등 가속화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 11.9배 상승

일해서 얻는 수익보다 부동산 자산가격만 높아

한국은행의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이를 피케티비율로 환산하면 더욱 높아진다.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는데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으로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결과적으로 2021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4~7배는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으나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로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으로 상승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2021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 프랑스의 소장파 경제학자로 대표적 저서인 '21세기 자본'(2013년)을 통해 노동소득보다 우위를 점한 자본소득, 즉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소득과 부의 왜곡된 분배 등을 지적했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노동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이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게 피케티 주장이다.

'피케티 지수'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며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산 분포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OECD 주요 선진국의 최근 5년간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 (단위 : 배)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
2017	4.2	6.5	6.5	5.2	4.7	6.4	7.8
2018	4.1	6.2	6.6	5.0	4.7	6.5	8.2
2019	4.2	6.5	6.7	5.1	4.5	6.6	8.6
2020	4.5	7.3	7.6	5.9	5.0	6.8	9.2
2021	4.5	-	-	6.6	-	-	9.6
주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토지자산을 포함한 주요자산을 모두 포괄하여 자산가액을 공표하는 국가 자료 : OECD,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 국민순소득 배율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9.1	9.3	9.3	9.2	9.4	9.4	9.5	9.5	10.1	10.6	11.4	11.9
국민순자산/명목GDP	7.5	7.6	7.6	7.5	7.7	7.7	7.8	7.8	8.2	8.6	9.2	9.6
*자료: 한국은행

[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피케티지수 (법인 포함)	9.0	9.2	9.3	9.3	9.4	9.4	9.4	9.5	9.9	10.5	11.3	11.6
피케티지수 (피케티β)	7.6	7.7	7.8	7.8	7.8	7.8	7.8	7.9	8.1	8.6	9.3	9.6
*자료: 고용진 의원실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