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LHKOREA]

제 2018-35호 (발행일 : 2018. 8. 30)

[심층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재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2018. 8

김영모(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임연구원) / 2018. 8

[심층분석] 국내 특허 라이선스 현황분석 및 시사점 - 산업별 차이를 중심으로 -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2018. 8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물류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미국 특허상표청, ‘2018-2022 전략계획(Strategic Plan)’ 초안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The Year in Trade 2017’ 보고서 발표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북미자유협정(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와 NAFTA 개정협상 합의 발표

중국	중국 국가통계국,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 통계조사제도 계획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군민(軍民) 융합 시범지역 선정 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중국 상표국,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개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중국 국제 특허 기술 및 상품 박람회’ 개최

일본	일본 특허청, ‘디자인 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기획 제안 공모 일본 변리사회, 변리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특설 웹사이트 개설 일본 미에현 경찰본부, 고급 위스키 모방품 판매자 체포 일본 경제산업성, ‘JETRO Innovation Program’ 대상 기업 선정

유럽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 리복社의 MMA 선수 코너 맥그리거 이름 사용 금지 명령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지식재산청, Caterpillar社의 HyperCat 상표 인정 프랑스 지식재산청, 브라질 산업재산청과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해 세미나 개최

한국	특허심판원, 화상디자인은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 가능하다고 결정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	인도 특허청, 성인용품 기구에 관한 특허 허여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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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SSUE_FOCUS on IP 제2018-35호]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외 19건.pdf[890Kbytes]
첨부파일	[심층분석보고서] 국내 특허 라이선스 현황분석 및 시사점.pdf[937Kbytes]
첨부파일	[심층분석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pdf[897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