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일자

1. 이마트 '노브랜드 판매점' 개설 추진에 상인 반발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관'(자체상품 위주 판매점) 출점을 앞두고 광주지역 상인들과 수퍼마켓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가 치평동에 578㎡(175평)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골목상권을 파고들기 위한 새로운 SSM(기업형 수퍼마켓)이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들은 "노브랜드는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유통법상 규제를 받는다"며 "광주에서 조례가 가장 허술한 서구에서 노브랜드 첫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와 부산에서도 노브랜드 입점이 추진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서구가 뚫리면 광주의 모든 골목상권이 이마트 노브랜드의 먹잇감이 되고 자영업 시장도 무너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회는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마트가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입점을 강행한다면 사업조정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존권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 총인시설 슬러지 처리방식 설계변경 '제멋대로'

광주시가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방식을 '분리 처리'에서 '병합'으로 무리하게 설계변경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감사위는 최근 환경생태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부적정' 등 총 11건을 적발해 관계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훈계나 주의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2년 11월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공한 뒤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총인슬러지 처리방식을 당초 분리 처리에서 병합 처리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보고서에도 병합 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병합처리 방식이 적용된 2년여 동안 하수유입량 증가와 유입수질 상승으로 하수처리 부하량이 가중되고 추가 처리를 위한 약품비 등이 증가하면서 연간 4억1300여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낭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5·18 당시 전남대병원도 계엄군 무차별 집중 사격 이뤄져"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병원도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5·18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에 실려있는데요,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병원을 향해 사격했고 이후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계엄군이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 수행 전 이미 전남대병원을 진압 목표로 정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의료진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적의 의료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마저 무시한 비인도주의적 진압사례였음을 입증한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5·18 당시 전남대병원에 대한 집중 사격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퇴각한 21일 단 한 차례였다고 알려졌으나 27일 한 차례 더 발생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2일 5·18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증언을 모은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발행합니다.

4. 광주시 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광주시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위는 2년 동안 광주시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제안 활동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광주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라 120억원 규모의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해 사업 검토 단계부터 심사, 선정 작업까지 참여할 계획인데요,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73명과 시의회 및 실·국 추천 18명, 당연직 9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산위에는 재정·예산·행정 분야 전문가와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등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5. '전략적 호남 몰표' 46년 만에 사라지나

'야당 대 야당'의 피 말리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19대 대선이 종착역을 향하면서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46년 만에 전략적 몰표가 사라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에서 호남 몰표가 표면화된 것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인데요, 앞선 5, 6대 때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던 '호남 표심'이 '호남 소외론 대 영남물품 불매 운동론'으로 대표되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거물 정치인 DJ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역전됐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하에 실시된 8∼12대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13대 이후 호남 몰표는 더욱 고착화됐는데요, 13대 대선에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6.6%로 김영삼(28%), 김대중(27%) 후보를 제치고 역대 최연소 득표율로 당선된 가운데 호남에선 광주 94%, 전남 90%, 전북 83%가 DJ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14대 때는 여당인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 후 보수표에 힘입어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가 42%의 득표율로 대권을 거머쥔 가운데 호남에선 "호남고립화를 위한 3당 야합"이라며 또 다시 광주 95%, 전남 92%, 전북 89%가 DJ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몰표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우선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된데다 지역 정가도 양강 구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0∼40대는 민주당 문재인, 60대 이상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고 50대는 반반 나뉘는 등 세대별 양극화가 뚜렷해 표 갈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두 유력 주자 캠프는 각각 '6대 4 승리'를 점치면서도 몰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