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자료(농막이란 무억인가)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 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 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 전지판 등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 침 : 몇일씩(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6평이하 컨테이너 또는 초소형 이동식 시설은 주택용이 아니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하지만 까다로운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이 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 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6.05평) 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 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 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 생산 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 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 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 되는 호미나 비닐 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 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 생활도 운치가 있을 듯 ...(좀불편하겠지만)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의 임시 가설은 무관하다고 사료됨.             -가스 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개발 해도 되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있다.             ★  농막은 농막이어야 하고,             농막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현혹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