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김남국 '60억 코인' 관련,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을 개정해야 한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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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남국 '60억 코인' 관련,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을 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산등록' 의 의의는,

'불법자금' 의 '공직유입' 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김남국의원은 '60억 코인' 을 보유 하였었다고 한다.

김남국 '60억 코인' 의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60억 코인' 투자의 '종자돈' '출처' 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남국 '60억 코인'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잠자고 있었는가?

5천만국민은 잠자고 있는 '수면국회' 를 깨워야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인사혁신처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가상 화폐의 재산신고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파악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취득가격을 적고, 
특히 첫 신고 땐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으로 보라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공지된 시기는 2021년 10월, 
김남국 의원이 집중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던 때입니다.

[단독]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2/2023051290171.html

국민의힘은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與 "김남국, 코인 매도하고도 재산 그대로…그 돈 어디갔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6/2023050690041.html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는 것은 '큰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60억 코인 투자' 논란... 공직자 재산 등록 '구멍'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516570005807?did=DA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산 15억’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의혹…與 “이재명 키즈다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5506896?OutUrl=dau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김남국 '60억 코인' 관련,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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