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계약제교원 채용신체검사 면제 관련) 개정

[김민회]

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454(2023.1.19.)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 의견조회」

중등교육과-8072(2023.3.2.)「2023학년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

2.「교육공무원임용령」(계약제교원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면제 관련)개정안을 알려드리니,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시행일
제13조(기간제교원의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23.4.19.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나. 주요내용: 퇴직한지 6개월 이내 재 채용된 경우 신체검사 면제 가능

다. 시간강사: 계약제교원의 채용신체 검사 면제 규정 준용

라. 문의 안내

학교 구분	담당자	연락처
공립 유치원	유아교육과 장학사 서귀원	☎ 3999-177
공립 초등학교	초등교육과 주무관 서혜성	☎ 3999-418
공립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과 주무관 윤석광	☎ 3999-424
사립 초·중·고등학교	중등교육과 주무관 하용훈	☎ 3999-493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안내 1부. 끝.

입법개정 취지

기간제교원 채용시,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기간제교원 채용시,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