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방식 정면충돌

[북한산]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방식 정면충돌- 서울시 “환지 대상 면적은 전체 개발 대상 부지의 18%”



▲ 강남구가 서울시의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방식에 대해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은 판자촌으로 들어가는 구룡마을 입구.서울시와 강남구가 서울 최대의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신현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방식만이 아닌 환지방식을 추가한 것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신 구청장은 또 “공영개발 방식을 약속한 서울시가 강남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영개발로 전환했다”고 비난했다.

재개발 토지 돌려주는 환지방식 비난2011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추진을 확정한 구룡마을 정비사업은 개포동 567 일대 무허가촌 28만6929㎡를 2750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다.당초 구룡마을 재개발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부지를 사들여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한 뒤 개발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해 왔다.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용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을 더하는 혼용방식을 채택했다. 환지방식은 현재 토지감정가를 산정, 개발 후 그에 해당하는 면적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일부 토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3.3㎡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인 구룡마을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경우 수천만 원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지방식을 통해 아파트를 받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게 강남구의 주장이다.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을 소유한 토지 소유주에 지나치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되고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된다”며 “이럴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개발) 인가권이 강남구에 있는데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시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시를 비난했다. 신 구청장은 특히 “시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서울시가 꼼수 부린 것’ 원색적 비난하지만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은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토지주들과의 갈등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4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SH공사의 초기 투자비를 줄여 거주민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지 방식을 혼합한 것뿐”이라며 “강남구의 오해”라고 밝혔다.

류 정책관은 또 “환지 대상 면적은 전체 개발 대상 부지의 18% 수준인 1만8000㎡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개발 뒤 발생할 이익 등을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관 주도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사업과 달리 거주민, 세대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환지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강남구의 이번 반발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강제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립하는 등 긴장관계를 노출해 왔다.

출처 :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金 會 公]

본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몸따로 마음따로 각각 논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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