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책임보다 시도교육감 책임 더 큰 것 아닐까? 계속 중앙정부 잘못이다. 그럼 시도교육감서출을 중앙정부에서 선출해라.-국민신문고

중앙정부 책임보다 시도교육감 책임 더 큰 것 아닐까? 계속 중앙정부 잘못이다. 그럼 시도교육감서출을 중앙정부에서 선출해라.-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잘못이 조금 있으나?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똥을 치우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그냥 교육감 제도 폐지하고... 지방자치제도 폐지해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및 선생인권 타협점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 학생인권 말하는 쓰레기 정신병자들이 잇는 시도교육감 및 그것응 추종하고 있는 전교조 쓰레기들 이 사태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시도교육감제도 폐지하고 중앙에서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고 교사 사건...   학생인권조례 <a href="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target="_top" class="ke-link">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학생인권조례 - 나무위키" data-og-description="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하면 된다. 순서는 시행일순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원칙 조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 " data-og-host="namu.wiki" data-og-source-url="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data-og-url="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data-og-image=""><a href="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div class="og-image"><img src=""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학생인권조례 - 나무위키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하면 된다. 순서는 시행일순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원칙 조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 namu.wiki</div></a></div>  '교사 폭력' 막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민주당·조희연·전교조 3박자가 부른 비극 <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교사 폭력' 막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민주당·조희연·전교조 3박자가 부른 비극" data-og-description="학생에게 숙제를 내준 선생님에게 "당신 가정파괴범이야. XXX아"라는 학부모가 있었다.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추정돼 연락하자 '학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 data-og-host="www.newdaily.co.kr" data-og-source-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 data-og-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AwFlV/hyTPwLnJLt/wnFc0iOejoPafZIZDDKD60/img.jpg?width=640&height=371&face=0_0_640_371,https://scrap.kakaocdn.net/dn/cDfHBA/hyTSC4f574/qgjruCxq6jOc3U4M5WOol1/img.jpg?width=640&height=480&face=0_0_640_480,https://scrap.kakaocdn.net/dn/yce3I/hyTPuGPnwZ/bT11iUN5FBrkGxz4sqRy30/img.jpg?width=639&height=413&face=0_0_639_413"><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AwFlV/hyTPwLnJLt/wnFc0iOejoPafZIZDDKD60/img.jpg?width=640&height=371&face=0_0_640_371,https://scrap.kakaocdn.net/dn/cDfHBA/hyTSC4f574/qgjruCxq6jOc3U4M5WOol1/img.jpg?width=640&height=480&face=0_0_640_480,https://scrap.kakaocdn.net/dn/yce3I/hyTPuGPnwZ/bT11iUN5FBrkGxz4sqRy30/img.jpg?width=639&height=413&face=0_0_639_41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교사 폭력' 막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민주당·조희연·전교조 3박자가 부른 비극학생에게 숙제를 내준 선생님에게 "당신 가정파괴범이야. XXX아"라는 학부모가 있었다.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추정돼 연락하자 '학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www.newdaily.co.kr</div></a></div> 처리기관교육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191238접수일시2023-09-05 14:21:38담당자(연락처)정원일 (044-203-6352)처리예정일2023-09-22 23:59:59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교육감선거) 및「공직선거법」등의 법률에 따라 선출되는 직위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정원일 주무관: ☏044-203-6352, cwi396713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의견...교육감 잘못된 정책을 교육부 아니 중앙정부가 처리한다. ㅋㅋㅋㅋ 대단하네.. 쓰레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