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남청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한다.

나올 때는 선착순으로 나왔지만 갈 때는 번호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부에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불려가는 데도 어떤 원칙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중에는 술을 좋아한 넘들부터 데려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서'란 정해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관계나 무슨 일을 행하거나 이루어지는 차례를 말한다. 그러구 보면 세상만사가 순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 장을 떼는데도, 은행창구에 가서 돈을 찾는데도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기다린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열을 서서 순서대로 타고 공중화장실에 갈 때도 열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다. 서양이라해서 그들도 처음부터 열을 선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질서를 지키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먼저 깨어났다고 할 수 있다. 

배를 탈 때 미국에 입항하여 쇼핑몰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을 때였다. 매장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매장직원에게 내가 원하는 물건에 대해 물어보고자 옆에서 한참 서서 기다렸으나 그 직원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속으로 내 차례가 되었는데도 일부러 유색인종이라고 무시하나 싶어 은근히 화가 나서 다가가서 말을 붙였으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손에 번호표를 한장씩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번호표가 있는 줄도 몰랐고 어디서 발급을 받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번호표가 처음 등장한 것은 80년대중반으로 기억되는데 안락동 살 때 국민은행에 갔을 때 처음 보았다.

옛날에는 주먹이 서열을 정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엊그제 미국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서 김여정이 쿠데타로 북한의 서열 제1위인 김정은을 제거하고 대역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력에 맛을 들이면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도 있다. 소문이 퍼지자 국정원에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어떤 행사에 가면 자리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친구는 자리에 불만을 품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떠나가기도 한다. 소위 출세라는 것도 서열을 앞당기는 것이다.

살아가는데도 순서가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아파트를 출입하려면 엘리베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간혹 수리나 정전시와 같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통 자기가 사는 층수부터 먼저 누르고 자동으로 도어가 닫힐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닫힘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어 도어 닫힘 누름단추부터 먼저 누르고 층수를 누르면 그만큼 시간 절약이 된다. 한편 화학반응에서는 순서가 바뀌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수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서뿐만 아니라 글자 한 자 달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주말 발의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민간 지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 6% 이내)과 민관 합동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낸바 있다. 대장동 특혜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응당 바로잡는 게 맞는다. 대장동 개발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예다. 하지만 의혹 사태가 부실 수사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국면에서 국회가 진실 규명에 더 힘을 쏟기보다 ‘입법 만능주의’에 매달려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나? 특히 여당은 부실·눈치보기 비판을 듣는 검찰 이상으로 대장동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을 통해 신속하고도 불편부당하게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해온 게 여당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관련 10여 건의 결재를 했으면서도 민간 참여를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민의힘 게이트’란 방어막을 둘러치면서 적반하장을 외치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불리하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 뒤집기의 명수 아무개 씨름 선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옛날 궤변을 늘어 놓던 장의와 소진이 생각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여 관련 입법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 자체가 틀렸다. 먼저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미비한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순리다. 국회는 끄떡하면 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터지면 차분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징벌적 규제 입법에 전력해 온 게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한 산업재해 예방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더 큰 제재를 담은 입법을 동원했다. 순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뒷탈이 생기지 않는다.

[규성]

내년 공직자 연금 대상자 피부양자 순서도 없고 대책도 없이 아마 엄청 건강보험료 올리고 ,조금이라도 피부양자 소득 있어면 올리고 피부양자가 안된다는 기사가 올리던데, 중국 조선족들도 한국 인척 있어면 몇푼내고 한국와 병원 치료받고,외국간 이중국적자들도 한국와 치료받고.이땅에서 태어나 직장만 구하면 주민세들 소득세금 내는데, 타국서 40대,50대도 한국 오면 몇개월 세금 건강보험료 내고 덕보고, 요즘 세무사들 이야기 세금 공화국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