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인 '전관변호사' 고용‥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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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실형' 면해

마약 전과가 있는 데다, 필로폰 3500회분을 매수하고 여러 명과 함께 투약하는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의구심을 자아낸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38회)·사법연수원(28기)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2명의 변호인도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한 동기지간이었다.

제주 출신인 A판사는 고향만 다를 뿐, B·C변호사와 출신 학교는 물론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했다. 게다가 세 사람은 72~73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판사, 반성문 읽어 내려가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

선고공판 당시 A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대마 전과 후 10년간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특히 A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든다'는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소개한 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3년 전에도 대마 매수·흡연 걸리자 "잘못했다" 반성문 내

[우치하 오비토]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 난 이게 제일 어이없네.. 아쉬울 게 있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겠지 라는거냐..

[아저씨]

ㄹㅇㅋㅋ

[할리스]

ㄹㅇㅋㅋ

[담시즌엔 우승하나]

동기동창인데 판사는 왜 회피를 안함?

[레알바라기]

저러려고 판사하는거라고 하던대요 법복을 언젠가는 벗을텐데 그때를 대비 하는거죠 뭐

[Philipp Lahm 21]

ㄹㅇ ㅋㅋ만 칩니다 ㅋㅋㅋㅋㅋㅋ

[이나경]

ㅋㅋㅋㅋㅋ

[아리수길]

욕 나오네..

[kindle]

나라꼴

[포항 최후의 보루 김기동]

ㅈㄴ 혐오감 든다

[I.B.I LUV]

판결 AI가 다하자 그게 속 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