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법원인급여

[가낙다바]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질문이 많아 자주 글을 남기는 것 같네요..

불법원인급여에서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따라서 위 판례에서 조합장이 소유자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불법원인급여 판례에서 소유권은 재물을 처분한 자 (피고인)소유권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자가 된다! 라고요!
늘 친절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욱썜]

넵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으로 받은 사람이 써도 무죄입니다

[김원욱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