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BC에 대한 오태민 작가의 생각...

[gundrill]

https://www.youtube.com/watch?v=ugqnDR0n64U
https://blog.naver.com/soldog2000/222541852201

1.제임스 리카즈의 "은행이 멈추는 날" 이란 책의 아이디어와 비슷...


2.CDBC는 기존의 권력집단이 자본통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업임.


3.금용 공황 상태에서 1차로 돈찍기에 들어가지만, 하이퍼가 발생하거나, 공황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자본 동결에 들어간다.


4.현재의 시스템에서 각 상업은행의 협조(?)하에 신속하게 자본동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탈 화폐가 대중화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5.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탈 화폐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디플레이션에 발생하는 '유동성 함정'을 막을 수 있다.


6. 애초의 SWIFT 시스템은 '일부러' 국가간의 자본 통제를 위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7. 이에 새로운 디지탈 화폐가 국가간 자본이동을 '일부러' 쉽게 할 리는 만무하다.


8. 원래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탈 화폐를 계획해 왔지만,
   블럭체인에 기반한 '탈중앙을 지향하는 비트코인'이 등장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9. 2003-2006년즈음에 미국 엘리트 그룹들은 비트토인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0.기본정의의 다름...
   - 블럭체인에 기반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 화폐사용자의 신원에 상관없이 '화폐'그 자체가 신뢰를 가짐.
   -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탈 화폐 : 화폐사용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우선 (예, 신용카드 시스템)


11.만약 블럭체인화 된 중앙정부의 디지탈 화폐가 발행되면, 이 디지탈 화폐의 암호키를
   다시 블럭화 하여 토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다. 이경우 이들 토큰간의 거래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문제는 애초에 계좌(지갑)을 개설할 때 철저히 통제된 시스템에서 하느냐, 비트코인처럼 '아무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방향은 물론 통제된 시스템이다. 각국 정부의 고민도 이지점인것이다.
   만약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이 통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쑥섬에서]

비트코인은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