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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팀

2023년 7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오가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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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법률 서비스 '혁신 경쟁' 불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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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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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법률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리걸 테크(legal tech)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변호사징계위는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선 경고만 하는 ‘불문(不問)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2022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작년 12월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최장 6개월인 법정 기한을 넘겨 9개월 만에 징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대한 변협 등 변호사 단체를 의식해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징계위는 26일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과 과거 운영했던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톡과 변협 등과의 갈등은 8년간 계속됐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두 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결정은, 2021년 변협이 광고 규정을 바꾸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데 대한 공식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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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친 '로톡'과 변호사 협회간의 법적 분쟁 일지/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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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운 법률 분쟁으로 '로톡'은 적지 않은 경영상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에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2022년 말 2000명까지 줄었습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올해 2월 희망 퇴직을 실시했고 신사옥도 내놓았습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법무부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어려운 시간을 견딘 만큼 더욱 단단하게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취소 결정으로 국내에 리걸 테크 발전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톡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리겔 테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승합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로 수 년 전 서비스가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로톡 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펴고 움추려 있던 혁신 서비스 경쟁이 불붙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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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 맞으며 ‘국군의 날’ 시가행진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가행진에 참여해 장병·시민들과 함께 행진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국군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앞 육조마당까지 장병·시민들과 함께 행진했다. 비가 내렸지만, 그는 우산이나 우비를 쓰지 않고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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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들, 1만명 집회 신고하고 400명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신고 인원 1만명의 5%도 안 되는 숫자였다. 보수 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들과 20m쯤 떨어진 인도 위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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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808′ 남종현 회장 이승만 기념관에 1억 기부
숙취 해소 음료 ‘여명 808′의 남종현(79) 회장이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일인데 이번에 마음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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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로펌행 10배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관 116명이 로펌으로 옮겼다고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3명, 2020년에 4명이 로펌에 간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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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오바마 출마하면 민주당 표 결집 예상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이달 22일(현지시각) 팟캐스트방송에서 “민주당이 마셸 오바마를 대선후보로 낙하산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것이 공화당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흑인 여성 후보가 대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유권자들 표심 잡기에 유리하다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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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112′로 통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금융·수사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112′로 통일된다. 정부는 26일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신고·민원 전화는 이 통합 센터로 모여져 전문 인력들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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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중국 CATL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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