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3순환을 수강하기 전 핸드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와중에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br /><br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둘 다 제3자효 행정행위가 절차하자로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두 규정의 경우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br />규정이 없다면 구제수단도 없는 것인가요?<br /><br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접처분,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두고있고<br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간접강제를 두고있는 것에 비하여 <br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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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논란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할 정도의 중요도는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행정소송법 주석"이라는 책에 아주 간단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