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요약).hwp
쟁점 및 증거요약 준비서면.hwp
상고이유서.hwp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상고이.hwp
상고이유보충서(그림편집).hwp
-사건요지-
1.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전소)에서 패소시킨 후.
조합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고 몰래 [환지처분]하여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사실이 들통 나 발생한 후소입니다.
2. 조합은 재개발전문 부로커 유철균 변호사를 앞잡이로
법원과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며 120억 상당을 패소 또는 혐의없음 시킨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3. 본 사건은 1997.12. 사건 97고충5336 재개발조합 부당행위 "시정조치"되었든 사건입니다.
- 재판경과 -
불법행위: 모법 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하여 보상도 아니하고
분양처분(환지처분)하여 땅만 빼앗았다.
청구원인: 2003.3. 전소 2심 변론종결(표준시) 후,
2003.9.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 땅값 내 놔라!
땅과 아파트 32/42평을 맞교환(동시 이행)하라!
1. 환지확정 지적조서 [보기]
피고조합: 종전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땅값 줄일 없다.
"기판력으로 패소시켜라!
피고는 바빠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한다. 불출석
1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641/김용석
네. 시키는대로 [환지처분] 묵살하고, 기판력으로 패소시켰습니다.
이를 지켜 보던, 120억 상당 조합원들의 기를 꺽어,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4일 후인 2008.9.9. 120억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3. 1심 판결문 [보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89/김상철
원고가 거칠게 덤벼 들어, [환지처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유철균 법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전소의 기판력은 정당하다고 패소시켰습니다.
4. 2심 판결문 [보기] 5. 변론조서 - 속기록 [보기]....(원,피고주장과 대법원판례)
원고의 저항: 2심 판결문 수령 후,
2009.8.10.경부터 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만장시위 시작(아래 사진 참조)
11.10경 중앙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합동으로 만장시위 중단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이상 징후 포착.
11.30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로 접수/
상고이유보충서(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그림편집), 3페이지만 보면 이해
11.30 이미 원고를 무고/상해/명예훼손(인터넷과 만장 2개 별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음
3심: 대법원2009다68606/주심 민일영
2009.12.10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배한 무효의 판결]이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1항에 위배되든 볼 것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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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단히 용감하신분..구수회구속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는 박경식회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이 곳카페에 자신사건을 홍보하는..
사법피해자가 사피자 홈-피에 글 올리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요?
사피자끼리 싸움 붙이고 등골 빼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이름도 여기 저기 바꿔 가며........
개만도 못한 판사 검사 변호사 놈들 ...날도둑놈들 아닌가?
사법피해자 끼리 뭉쳐서 세상을 변화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