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활동 혐의’ 前 민노총 간부들 보석으로 풀려난다

[육군사랑(박동현)]

‘北간첩 활동 혐의’ 前 민노총 간부들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수언 기자

입력 2023.10.27. 13:32업데이트 2023.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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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이 풀려나게 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연락 금지, 보증금 1억원 등을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25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 이를 해명할 것이고,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들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이미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지연 등 사법방해를 우려하고 있다. 석방 이후 공범들 간의 진술 맞추기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요청 등으로 이미 재판이 지연돼 왔다”며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의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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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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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北간첩 활동 혐의’ 前 민노총 간부들 보석으로 풀려난다 (chosun.com)

‘北간첩 활동 혐의’ 前 민노총 간부들 보석으로 풀려난다

100자평

김현무

2023.10.27 13:48:26

이런 중대 공안사건의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미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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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pace

2023.10.27 13:45:59

판사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완전 좌편향되어 있네요 윤석열대통령이 이런일 82처리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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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코

2023.10.27 13:43:44

나라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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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10.27 13:48:23

간첩혐의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줘? 수원지법 고권홍 판사? 이 자도 의심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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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

2023.10.27 13:57:52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를 풀어 준다니. 법원에 앉은 이 노 무 시키 들은 도데체 어느나라 시키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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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0.27 13:59:23

사법부에 포진한 종북주사파들을 색출해 파면시켜라. 대한민국 정체성이 간첩들에 의해 침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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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10.27 14:02:49

풀어 주어야 할 분들은 풀어주지 않고, 영구 격리해야 할 대상은 풀어주는 판사들아 너희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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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0.27 14:08:47

나라를 적에게 넘기는 간첩질을 한 놈들을 일반 형사범처럼 대하는 재판부의 정신자세부터 글러먹었다. 이런 판사들이 매국노보다 더한 매국노, 망국노의 향도 즉 앞잡이로서 최우선적으로 척살해야 자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고, 정의와 자유를 꽃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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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10.27 13:52:21

보석? 좌파판사가 또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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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10.27 14:03:10

전향도 안 한 주적들을 풀어주나요? 사형시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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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10.27 14:08:41

사법부를 장악하여 법과 정의를 왜곡시키는 종북좌파판사들 청소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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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10.27 14:06:50

세상 참 좋아졌네~ 이 판사도 소위 말하는 김이 ㅇ 서이 장학생출신인가? 간첩은 사형이 답이다.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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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10.27 14:07:09

코 꿰인 빤새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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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0.27 14:34:24

드디어 또다른 사법부 판사의 종북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커밍아웃 선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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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10.27 14:18:59

사법부 청소할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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