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미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재판부의 언급 때문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법원이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첫댓글 세상은 이처럼 속고 속이는 곳이며
속는자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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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보지 못하면 속이는 자들에 의해 속임당하며
책임은 속는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소한 차로 낙선하는 것처럼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근소한 차로 지옥가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살아 갑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쟁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만 따라야 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런 멍~탐정!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은 취재과정이나 취재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연관된 윤대통령을 보호하고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검찰이 몸부림치는 거다.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범으로 몰아가는 조작 수사 수법과 똑같다.
멍~탐정은 거짓 조작을 좋아하는데,
영이 병들어서 그런거다.
큰 일이다.
형이 알려주는 것을 새겨 들어라.
확증편향증과 리플리증후군은 꼰대들한테 나타나는 병증이다.
@명탐정(조상민) 멍~탐정!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암흑의 아들이라
흑암의 아들 사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속이지! ㅋㅋㅋ
확증편향증과 리플리증후군은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숙명이니라. ㅋㅋㅋ
불쌍한 멍~탐정!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