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정원 2명 감축키로

[성남의아침]

성남시의원 정원 2명 감축키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조정안 마련…오는 28일 최종 확정

 

성남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36명에서 2명이 감축된 34명의 정원으로 조정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 성남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36명에서 2명이 감축된 34명의 정원으로 조정이 될 전망이다.     

학계를 비롯해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용인과 화성시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이번 기초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4년마다 시·군별 인구 및 행정 읍·면·동 증가 현황 등을 기초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 당시 인구가 99만여 명에서 2009년 말 96만여 명으로 약 3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교입주에 따라 인구가 다시 증가는 하고 있지만, 판교원주민을 비롯해 택지개발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성남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성남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다’선거구(태평1·2·3,신촌·고등·시흥)와 ‘라’선거구(태평4·산성·양지·복정동)에서 각각 1명씩 감축을 해 현행 36명 의원정수에서 34명으로 의원정수를 줄였다.

이와 달리 2005년 말에 비해 인구가 14만5천500여명 증가한 용인시의원 정수가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같은 기간 인구가 19만5천여명 증가한 화성시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6명, 6만1천2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파주시의원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의회와 같이 의원정수가 줄어든 곳은 수원시의회 2명(36명→34명), 안양시의회 2명(24명→22명), 고양시의회 1명(31명→30명), 부천시의회 1명(30명→29명), 안산시의회 1명(22명→21명), 평택시의회 1명(16명→15명),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의회 각 1명(13명→12명) 등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도내 시·군의원 정수 417명은 변동이 없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같은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각 정당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지사는 여기서 확정된 확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관계자도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시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반발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