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arly hours of December 11th, after three days and nights of exhausting, often ill-tempered final negotiations, the United Nations’ two-week-long climate-change summit in Durban ended with an agreement. Its terms—even assuming they are acted upon—are unlikely to prevent a global temperature rise of more than 2°C, which is the stated aim of the whole UN climate “process”. Indeed, they might easily allow a 4°C rise. Yet with many governments distracted by pressing economic worries, the deal was as much as could have been expected; perhaps a little more.
2주간 더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담은 3일 밤낮의 진통의 시간을 보낸 뒤 험악한 분위기 속에 최종 협상이 진행된 적도 있었지만 12월 11일 이른 아침 합의를 도출하고 막을 내렸다.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유엔의 기후"프로세스"가 천명한 목표인 지구 온도 2도 상승을 막는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4도 상승도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정구바 경제적 고민거리에 정신히 팔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했고 아마도 기대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Its core is a quid pro quo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big developing-country polluters, especially China and India. For its part, the EU will undertake a second round of emissions abatement under the existing UN arrangement, the Kyoto protocol, after that protocol’s main provisions expire at the end of 2012. This will prolong the life of a treaty that imposes no emissions-cutting burden on any developing country. In return, countries both rich and poor have agreed to negotiate a new regime by 2015, and to bring it into effect by 2020. Crucially, this will require sacrifices by poor counties as well as rich ones.
이번 합의의 핵심은 EU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 개도국 간에 보상문제다. EU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의 주요 조항이 만료된 이후에도 교토의정서에 따른 2차 배출완화 체제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협약의 유효성이 좀 더 연장되게 되었다. 그 대신 선진국과 개도국은 2015년까지 새로운 체제를 논의하고 2020년까지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deal, which was reached despite last-ditch resistance from China and India, and despite little enthusiasm for it from America, promises to break a divisive and anachronistic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which are deemed to include places like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as well as China and India). Since developing countries as defined by Kyoto are now responsible for 58% of global greenhouse-gas emissions, their exemption has both poisoned the waters of the UN process and rendered it ineffective.
중국과 인도의 막판저항과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이번 합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대립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구분을 깨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상에 규정된 개도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58%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 국가를 예외시하는 것은 유엔프로세스의 상황에 위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까지 상쇄시켜왔다.
The developing-country polluters, however, were not a pushover. The Indians held out for 36 hours after the summit was supposed to have ended, even when most other elements of a deal were in place. Their particular objection was to the insistence of the EU and its allies that the successor to Kyoto must be legally binding on all parties. With the prospect of no deal looming, the European and Indian delegations were urged to go “into a huddle” in the middle of the conference hall and work out a compromise. It was the Brazilians, though, who came up with the necessary weasel words. The new deal is not to be “legally binding”. It will, instead, be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그러나 개도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회의 일정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항이 제자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하루 반나절 동안 합의를 거부했다. 인도측에서 거부했던 부분은 교토의정소 후속조치가 모든 참가국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EU와 그 동맹국의 주장이었다. 합의 무산이 전망되자 유럽과 인도 대표단은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밀담을 나누고 타협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표현을 끄집어 낸것은 브라질측이었다. 이번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 "일종의 의정서, 새로운 법적 체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다.
What that may mean is anyone’s guess—which is the whole point. The Kyoto protocol actually is legally binding, but it contains no provisions to enforce penalties against those who fail to do what they agreed to. This has allowed Canada, for example, to miss its target, massively, with impunity. (Indeed, shortly after the meeting ended Peter Kent, Canada’s environment minister, said his country now planned to pull out of Kyoto altogether.) Unless penalties for failure are inserted into the successor protocol, or instrument, or outcome—which China and India would almost certainly not allow—it is hard to imagine how it would have greater force. The agreement was, nevertheless, sufficient for the EU to claim success.
용어의 의미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된다. 교토의정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었으나 합의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가령 캐나다는 아무런 제재없이 감축목표를 어기게 되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치가 후속 의정서, 법적체제, 합의 그 무엇이든지에 추가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어쨓거나 EU에게 있어서 이번 합의는 성공이라 외치기에 충분했다.
A more important matter is the scale of the putative future regime’s ambition to curb global warming. The Durban agreement includes an acknowledgment that there is a widening gap between the mitigation efforts currently promised and those needed to keep warming within the broadly recognised 2°C safety limi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spur the signatories to take the costly actions that closing this gap would require. The Kyoto-era precedents are not good.
보다 중요한 사안은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이후 체제의 목표가 얼마나 되는가이다. 더반합의에는 현재 합의된 저감 노력과 안전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2도의 기온상승 범위 유지에 필요한 저감노력간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조인국들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데 필요한 조치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취하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선례는 적절하지 않다.
Agreement was also reached on a range of other climate-friendly measures. The most notable of these was the broad design of a global Green Climate Fund. This will funnel some of the $100 billion a year that rich countries have promised to make available to poor ones by 2020, to help them cut emissions and adapt to climate change.
기타 기후관련 조치에도 합의가 있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포괄적 그림이 그려졌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 하다. 2020년까지 개도국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진국이 약속했던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 개도국의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하게 된다.
There was, however, little discussion on the question of exactly where the promised money would be found.
A cynic might reflect that all this signals how toothless the UN process has become. Yet the Europeans’ efforts were appreciated by many poor countries, particularly African ones and some small island nations which feel their very existence is threatened by global warming. The support these places gave to the EU’s proposals made it harder for the Indians and Chinese to decry them as a developed-world plot against the poor and helpless.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소적인 사람이라면 유엔프로세스가 얼마나 힘이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아프리카와 일부 군소국 등많은 개도국이 유럽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U의 제안에 대한 이들 국가의 지지덕분에 인도와 중국은 그 제안을 가난하고 힘없는 측에 불리한 선진국의 음모라고 매도하기 어려웠다.
The rich are different
The Indians do, however, have legitimate cause for worry. They fear the imposition of costs they can ill afford, and which will constrain their country’s ability to grow and thereby lift millions out of poverty. China, the world’s biggest polluter in total, whose average emissions per head are already higher than those of some European countries, will worry less. It seems resigned to having to undertake more stringent emissions-cutting. Indeed, its recent heavy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efficiency schemes suggests it sees profit in this.
America, by contrast, has reason to be glad of the outcome, in theory. It has long bewailed the asymmetry between rich and poor that is written into the Kyoto protocol. This was the ostensible reason why it failed to ratify it. Yet it was apparent in Durban that the American negotiators had little enthusiasm for almost any part of the international process.
하지만 인도가 우려하는 대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인도는 감당하기 버거운 비용과 그로인해 성장 능력이 억제되고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국으로 이미 1인당 배출량이 일부 유렵국가의 수준을 넘어선 중국은 걱정이 덜 할 것이다. 더욱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 듯 하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중국이 이 부분에서 득이 될만한 점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은 이론상 이번 결과를 반길만한 이유가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구분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씁쓸해 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프로세스에 거의 어느 부분에도 관심이 없음이 이번 더반총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Their objections to some parts of the deal—though roundly denounced—were in fact perfectly reasonable. They are worried, for example, that the proposed global fund will be run by the UN, a recipe in many people’s eyes for inefficiency and sloth. The Americans would like it to be controlled by an independent body, in the way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is. It is a shame they could not get their way.
물론 이번 합의 일부에 대한 미국의 거부는 사실 지극히 타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금을 많은 이들에게 비효율과 태만함으로 그려지는 유엔이 운영하게 된다는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기금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기금 처럼 별도의 기관이 관리하기를 바란다.
And yet, that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whose researchers have made a vast contribution to climate science—was reduced to a bit-part in negotiations over the climate’s future was unfortunate, both for the world and for America. Next time the Americans demand China, India or Brazil take bold steps for the global good, on trade or security, that recalcitrance will no doubt be remembered.
자국의 과학자들은 기후과학에 지대한 공을 세워온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미래 기후를 둘러싼 협상에서는 들러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세계는 물론 미국 자체에도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번에 미국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게 무역이나 안보를 놓고 전세계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때, 지금 미국의 독불장군 태도가 분명 회자될 것이다.


첫댓글 최신 번역 잘 읽었습니다. 다만 '연장되게 되었다'는 다른 표현이 좋을 듯 합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 한글에서는 피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언어는
모르지만 일본어에 오류 표현이 많아 피해야 할 듯 합니다.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나누고자 남깁니다.
질문있습니다. 쿄토의정서와 더반합의의 차이는 뭘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잘읽었습니다..역시 어렵네요..근데,,첫번째 단락에서 지구온도상승을 2도를 넘기는것을 막기어렵다고 했는데, 뒷문장에서 4도 올리는게 쉽게 허용된다고 하는데 잘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