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 요청합니다.(재난재해이다.)-국민신문고 제안 불채택 -

[이매진]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 요청합니다.(재난재해이다.)-국민신문고 제안 불채택 -

개인적 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 요청합니다.(재난재해이다.)

건강한 정신은 삶의 여유가 있어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희망이 없으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진실이다.

보도자료
“의자라도 던질 걸…”, 신림동 칼부림 트라우마 ‘빨간불’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6421&code=61121111&cp=du

“의자라도 던질 걸…”, 신림동 칼부림 트라우마 ‘빨간불’

서현역칼부림 사건
https://www.fmkorea.com/best/6033416861

약혐) 실시간 서현역 칼부림 현장사진

[이 시각 세계] 일본 지하철 흉기 난동 남성에 징역 23년 선고 (2023.08.03/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lF6APFLUgTA

개선방안

사회 부적응자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집단 거주지 건설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1. 농촌지역에 모듈려 주택 건설로 모듈러 주택 시장 확산 및 수출
2. 아침, 점심, 저녁 지급
3. 금융문제 해결 ( 갚을 의무 폐지 )
금융문제 사회 부적응자가 안전 집단 거주지 퇴소 할 때 심리테스트 및 위원회 결정 통과 후 퇴소 할 것
왜 똑같은 문제로 발생하면 답 없음
4. 정신과 치료 병행
5. 하루에 1시~2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
6.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성매매 합법화 왜 성매매 합법화 말하는 것은 집단 거주지에서 성욕구 해결 하는 방법 성매매 합법화 뿐 만약에 집단 거주지에서 성매매 할 수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7. 사회부적응자 집단 거주지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회부적응자 집단 거주지에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바로 사형 무기징역 없음
8. 정치인/연예인/부자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9. 사회적 안전 비용 감소
10. 최소 40만원 지급을 통해서 인간답게 품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통해서 일반대중과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사회 시스템 유지 및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계속 현재 시스템 유지하면... 밤에 사람들 없는 아름다움 대한민국 될 것 같네요.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08-0004602

접수일2023-08-10 14:29:25

처리예정일2023-09-11 23:59:59

담당자(연락처)한승훈(044-202-307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내용은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형별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노숙인을 위한 급식·의료·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복지시설 등: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진료시설, 급식시설

-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거리노숙인의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거리상담반 등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일자리·주거 지원, 병원 입원·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 부적응자 안전 집단 거주지 건설"은 사회적 합의, 인권 보호 측면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제도에서에서는 채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