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2년 왜곡(歪曲)된 개정 교육시안(敎育試案) 문제점 ＜펌＞

[정공용]

교육부의 2022년 왜곡된 개정 교육시안 문제점 

교육부의 2022년 왜곡(歪曲)된 개정 교육시안(敎育試案) 문제점
 
조선일보 
​22. 8. 31자 43면의 기사(記事)에서
지난 8월 30일
교육부(敎育部)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敎育課程) 시안(試案)인
고등학교 한국사(韓國史)’는

현대사(現代史)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015 개정(改正) 교육과정(敎育課程)은 물론 ​
4년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
2019년 교육과정보다
오히려
더 좌경화(左傾化)돼 있다는
논란(難)을 부를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大綱)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적(指摘)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 25 남침(南侵)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에는
북한군의 남침(南侵)을 명시(明示)했었고 
2018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執筆基準)에서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批判)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개념(上位槪念)인
교육과정에 
​‘남침(南侵)으로 시작된 6. 25 전쟁’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법 기습 남침으로
민족상잔(民族相殘)의
살육전(殺戮戰)을 일으켜
약 3,000,000여명의 인명을 살상(殺傷)하고
전 국토를 초토화(焦土化)시킨 ​
6. 25 사변(事變)의 진실을 밝히자면

북한은
소련 수상 스탈린으로 부터
남침계획을 승인받고
은밀(隱密)하게
소련으로부터 각종 최신무기를 지원 받아
치밀(緻密)하게 남침준비를 마치고 ​


1950. 6. 25 새벽 4시를 기해 
200,000 ​여명의 인민군은
소련제 야크 전투기 ​200여대와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군을 괴멸​(壞滅)시켰던 T34 탱크 280대, 
야포 ​1,600문 및
당시
최신 개인화기 따발총으로 무장하여 ​
파죽지세로 남침을 감행하여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국군은 
​1946. 1. 14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로 출범(出帆)한
군 조직으로 
​1948. 9. 5에야
정식(正式) 국군(國軍)으로 개칭(改稱)되었으며
당시는
징병제도(徵兵制度)가 없었음으로


주로 북한에서
공산주의(共産主義) 학정(虐政)을 피해 남하한
정정(壯丁)들과
일부
애국심(愛國心)과
또는
호구(糊口)를 위해 입대(入隊)한 사람들로서


약 98,000 명으로
비행기는 미군이 제공한
연락기​​(絡機) L19 몇 대와
미군에서 퇴역​(退役)한 장갑차
​(裝甲車;앞에는 타이어를 달고
뒤에는 캐터필러를​ 달았음) 몇 대에 불과했으며
​
일본군이 남긴
야포와 박격포 수십 문과 ​
개인화기​(個人火器) 역시 ​
일본군과 경찰이 남긴 것으로
단발 ​​99식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그​나마
​전원(全員)이 소지(所持)하지 못한
실정​이었음으로
졸지​(猝地)에 기습(奇襲)을 당한 국군은
중과부족​(衆寡不敵)으로
상식적​(常識的)으로
당초​(當初)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전날 토요일
육군회관에서 무슨 파티를 치르고
모두 휴식 중이었고

많은 장병이
휴가나 외출을 한 상태였음을
감안(勘案)하면


최신무기(最新武器)로 중무장(重武裝)한
북괴군(北傀軍)은
이러한 틈을 타
은밀(隱密)하게
남침준비(南侵準備)를 마치고
기습(奇襲) 남침(南侵)한 것이
자명(自明)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隱閉)하고
​6. 25의 진실(眞實)을 왜곡(歪曲)해서
교과시안(敎科試案)을
재편(再編)한 것은
그 저의(底意)를
의심(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情況)이 아니더라도
소련이
공식적(公式的)으로
북한의 남침사실(南侵事實)을 공표(公表)했고
김일성도 이를(首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全敎組)나
친북성향(親北性向)의 정치인이나 단체들은 
​50. 6. 25 북한의 남침사건을
고의적(故意的)으로 왜곡(歪曲) ​
대한민국이
북침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교육일선(敎育一線)에서
미래세대(未來世代)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반역(國家反逆)의 행태(行態)로
의법처단(依法處斷)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서
자유(自由)가 삭제(削除)되었는데
그 이유가 황당(荒唐)합니다. 


즉 이 말은 
​‘남북 대립(對立)을 강조(强調)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
언어​(言語)“라는 것입니다.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남북이 첨예(尖銳)하게 대립(對立)되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대립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망발(妄發)인가?
 
◑셋째.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하여
2015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는데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굳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수립)이이라는 표현을 써서
건국(建國)의 의미를 
​‘정부수립’(政府樹立)정도로 격하(格下)한
표현을 썼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뜻하는 
​‘대한민국 수립’(大韓民國 樹立)이라고 해야 할 것을
굳이 
‘정부수립’이라고 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하여
확고(確固)하고 올바른
건국(建國)의 의미를 부여(附與)하여
국가관(國家觀)과
가치관(價値觀)을 심어서는 안 되는가? 
​
​그리고
우리의 입장(場)에서 보는
북한 정권수립(政權樹立)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
그냥
북한의 정권수립(政權樹立)이라는 말은
거슬린다는 뜻인가?
 
◑넷째.

2015년과 2018년
교육과정에 모두 들어있었던 
‘8.15광복’에서 ‘8. 15’라는 말도 ​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8.15’라는 말은 
1945​년 일제(日帝)가 미국에 항복한 날이고
우리의 광복절이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인데
굳이
뺀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째.

2018년 교육과정에 없었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라는 용어가 ​
2022년 교육과정에는
부정적(否定的)인
의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의 성숙(成熟)과 평화를 위한 모색(摸索)‘ 
​단원의
성취기준(成就基準) 해설 중 ​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多角度)로 탐구(探究)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문구에서


다른 곳에선 
’산업화(産業化)를
성장과 발전의 관점(觀點)에서만
파악(把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多樣)한 사회운동(社會運動)이
전개(展開)되었음을 이해하는데
초점(焦點)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


대한민국산업화의
부정적(否定的)인 측면(側面)을
강조(强調)하려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by/이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