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009999 borderColorLight=#009999 borderColorDark=white width=715> <TBODY> <TR> <TD bgColor=#ffffcc height=27 width=436> <A name=tag2><TT>소가 산정방법</TT></A><TT>  </TT></TD> <TD bgColor=#ffffcc height=27 width=269>              <A href="http://www.bupdori.com/05-000.htm"><IMG border=0 alt=green17_back.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green17_back.gif" width=30 height=22></A></TD></TR> <TR> <TD bgColor=white height=41 width=709 colSpan=2>   <IMG border=0 alt=dia_pink.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dia_pink.gif" width=10 height=10> 소가란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다.    <IMG border=0 alt=dia_pink.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dia_pink.gif" width=10 height=10> 통상의 소   <DIV align=left> <TABLE style="LINE-HEIGHT: 1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10px"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maroon borderColorLight=white borderColorDark=silver width=685> <TBODY> <TR> <TD bgColor=#ffffcc width=102>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 </TD> <TD width=573> 확인의 소는 소를 제기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TD></TR> <TR> <TD bgColor=#ffffcc rowSpan=2 width=102> 증서진부 확인의 소 </TD> <TD width=573>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TD></TR> <TR> <TD width=573> 기타증서 : 200,000원 </TD></TR> <TR> <TD bgColor=#ffffcc height=31 width=102> 금전지급 청구의 소</TD> <TD height=31 width=573>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TD></TR> <TR> <TD bgColor=#ffffcc height=26 width=102> 정기금청구 의 소 </TD> <TD height=26 width=573> 기 발생분 및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TD></TR> <TR> <TD bgColor=#ffffcc height=130 rowSpan=4 width=102>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TD> <TD height=22 width=573>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TD></TR> <TR> <TD height=33 width=57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TD></TR> <TR> <TD height=13 width=573>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TD></TR> <TR> <TD height=30 width=573>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TD></TR> <TR> <TD bgColor=#ffffcc width=102> 상린관계상의 청구   </TD> <TD width=573>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TD></TR> <TR> <TD bgColor=#ffffcc width=102>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TD> <TD width=573>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TD></TR> <TR> <TD bgColor=#ffffcc width=102> 경계확정의 소 </TD> <TD width=573>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TD></TR> <TR> <TD bgColor=#ffffcc width=102> 사해행위 취소의 소 </TD> <TD width=573>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TD></TR></TBODY></TABLE></DIV>     <IMG border=0 alt=dia_pink.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dia_pink.gif" width=10 height=10>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IMG border=0 alt=square10_red.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square10_red.gif" width=11 height=11>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IMG border=0 alt=square10_red.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square10_red.gif" width=11 height=11>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IMG border=0 alt=square10_red.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square10_red.gif" width=11 height=11>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최고액) <IMG border=0 alt=square10_red.gi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pdori.com%2Fsquare10_red.gif" width=11 height=11>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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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소가 산정방법

시향기/조상연 추천 4 조회 143 16.10.13 10: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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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16.10.13 11:36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송철이(그냥)
16.10.13 20:18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시향기님의 마음에 감사합니다_()_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16.10.14 06:17

추천 꾹 ~

그러나 소가에 인지가격이 없음, 확인의 소가는 한개 확인마다 2천만 100원이였던것이
2014.10.14.부터 5천만원으로 올림 2천만 100원일 때 95,000원 인지 대금이 두배 이상으로 소송을 못하게 높임

갑짜기 따불이상이 말이 됩니까?

법원이 죽일 놈이 된 것이죠
제가 확인의 소 3건 진행중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