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구꼴통의 역사

[2xxl]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2012/9/25 by Barry Lee

얼마전 어느 자료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세계 은행 자료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총 망라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들춰보다가 급한 일로 잊고 있었는데, 오늘 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이 불붙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GNI와 GDP, 1인당 GDP와 1인당 GNI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알다시피 GDP는 국내 총생산, 즉, 한해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 합이며,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와 국외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총 합이다.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GNI는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다.

위의 자료는 박정희 재임 기간 중의 1인당 GDP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유신 이후 획기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개발 독재와 유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로, 유신을 전후해 수치가 비약적으로 치솟으며, 마지막에 비해 초기의 수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굶주리던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줬다”는 논리가 먹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그래프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신 이후 1인당 GDP의 변화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88 올림픽을 전후에 있었던 1인당 GDP의 성장, 그리고 IMF 이후 10년간의 민주 정부에서 있었던 성장세에 비하면 별로 주목할만한 성장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아무 것도 없는 시절이었으니 그만큼도 대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다음 그래프를 보자.

이 그래프는 이 1인당 GDP를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한 “순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확실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래프 아래쪽의 연두색 선이 바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순위다. 가장 왼쪽은 1960년, 즉 4.19가 있었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던 해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즉 5.16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해는 그 수치가 떨어진다. 이 수치는 장면 정부 당시의 책임이라던가 혼란기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반론을 재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 더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의 성장세는 그렇게 박정희에 의해 떨어진 수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박정희 재임 기간만으로 좁혀 보자. 5.16 쿠데타 전 해인 1960년에 71위이던 것이 1965년에는 102위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에는 다시 64위가 된다. 고작 7단계 상승에 그친 것이다. 순위만 놓고 보면 대략 10% 정도의 성장을 한 셈이다. 그것도 자기가 30위 정도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야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경제를 죽여버렸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1인당 GNI다. 앞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88올림픽 직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하다가 IMF로 한번 꺾인 후, 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한다. 성장세만 놓고 보면 박정희 정부는 IMF를 일으킨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꼴찌 수준이다. 그것도 20년간 정권을 잡으며 해 놓은 결과가 그렇다.

좀 더 보기 쉬운 그래프로 바꾸어 보았다. 정권별로 표시도 해 놓았다. 각 정권 마지막 해와 이전 정권의 마지막 해의 수치를 직선으로 함께 표시해서 해당 정부 동안의 변화도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이겨내야 했고 이명박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겨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부의 수치는 역시 꼴찌다. 물론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전두환 정부 시절 3저 호황 및 88 올림픽 특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계 경제의 거품 성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정부시절의 발전은 크게 주목할만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절대 수치가 아닌 순위로 바꾸어 보았다. 위의 초록색 원 부분은 5.16 직후, 그리고 유신 직후의 변화다. 절대 수치에서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는 IMF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거나 현상 유지를 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낙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세계 GDP 대비 대한민국 GDP의 변화를 표시해 보았다. 대한민국 혼자만 보면 아주 잘 성장하거나 성장을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비교를 해 보면 그게 세계 경제의 호황이나 불황 덕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잘해서 그리 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GDP와 대한민국의 GDP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세 곳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86년부터의 88올림픽 특수, IMF로 인한 골짜기,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세계 경제의 위축보다 더 큰 규모의 위축이다. 특히 이 서브프라임 사태 부분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잘 방어했다고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흐름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강만수와 미네르바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 그래프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세계 경제 발전보다 더 가파른 성장을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낮은 성장세에 가깝다. 세계 경제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바로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박정희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번에는 세계 GNI 대비 대한민국 GNI 그래프다. 앞서 살펴보았던 GDP 대비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세 곳의 주요 변화 포인트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박정희 정권에서의 성장율은 당시 세계 경제의 성장율보다 오히려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은 이러한 GDP나 GNI보다도 지니 계수와 같은 지표들을 함께 분석 비교해 주어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그렇게도 읊어대는 GDP, GNI와 같은 수치들에서도 실제로는 박정희가 해 놓은 일이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배 고프고 가진 게 없던 시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룩해 놓은 것이 박정희의 업적일 수는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보다 독재자가 밀어붙이는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이 수치들에서도, 그렇게 혼란스럽다던 장면 정부 시절 1960도의 수치보다, 오히려 박정희 정부의 시절 수치가 더 낮았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이룩한 독보적인 업적으로 추앙받을 수 있을만큼 인상적인 수치냐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 이후의 Net Trade of Goods and Service 그래프다. 개발 주의자, 성장 주의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바로 수출, 무역 수치를 볼 수 있다. 파란 색은 흑자가 난 해이고, 빨간 색은 적자가 난 해다. 이 자료는 1976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료 그대로 표시했다.

그래프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며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88올림픽 특수가 시작되며 노태우 중반 시절까지 잠깐 흑자가 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서 김영삼 정부가 끝날 때 까지 한 번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강만수 경제 부총리 시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여당 세력이 수출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이 세계 은행 웹사이트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은행 링크 : 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Step=12&id=4&CNO=2

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률의 진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후속편)

2012/9/26 by Barry Lee

앞서 이 글의 전편인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라는 글을 올린 후 트위터와 커뮤니티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멘션과 댓글을 받았다. 5.16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원조가 줄어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거나, 이 수치만 보면 이명박도 잘한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고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지나친 개방으로 자본이 유입되어서 고성장을 하고 빈부 격차가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앞의 글에서 예로 든 그래프만 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세계 은행 자료 웹사이트에만 가봐도 수 많은 수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빈부격차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니 계수의 경우 해당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비교 대상인 대만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이런 자료를 찾고 모든 것을 분석한다면, 그건 더 이상 블로그가 아니라 경제 관련 논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반론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누락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해당 세계 은행 자료를 뒤져보면 바로 나오는 자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 자료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해 보았다. 참고로 성장률은 GDP와 GNI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정리,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볼 때 참고할 것은, 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GDP와 GNI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래도 가난할 때의 성장률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엑셀 파일은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링크를 첨부하였다. 또한, 모든 그래프 자료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먼저 연간 GDP 성장률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그래프가 훨씬 높아 보이지만 중간 중간 별로 높지 않은 구간이 존재한다.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은 2차 오일 쇼크 이후의 전세계적 불황기, 그리고 IMF 시기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기록적인 저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정권별로 해당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평균 성장률로 표시해 보았다. 원래대로면 첫 해와 그 이전 해의 GDP와 마지막 해의 GDP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지만, 시간도 없고 귀차니즘 때문에 그냥 해당 기간 연평균 선장률을 집권 기간으로 평균해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내다보니 좀 억울해 보이는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다. 바로 집권 전 해에 김영삼 정부가 IMF로 경제를 죽여 놓다시피 한 상황에서 맞이한 첫 해는 그야말로 쓰러졌다가 일어나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성장률이 낮다고 탓하기는 좀 미안해 보였다. 그래서 집권 기간에 +1년을 한 성장률, 즉 집권한 해의 경제 여파가 다음 해에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의 그래프를 옆에 빨간 색으로 표시해 보았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만을 위한 자료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차이 변화는 88올림픽이 있었던 해(3저 호황을 포함한)의 경제 성장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차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집권 기간 중 GDP 성장률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비교해서도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는 좀 의외의 결과였다.

이번에는 GNI 성장률이다. 앞서의 GDP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그리고 있어 이것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

이번에는 재임 기간 중의 평균 GNI 성장률이다. 의외로 박정희 정부보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심지어 IMF 책임이 어느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김영삼 정부 혹은 김대중 정부도 이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GNI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1인당 GDP 성장률이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 다만 박정희 집권 초기의 마이너스 성장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1961-1962년에 걸쳐 있었던 상주 인구 조사로 인한 인구 변동이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번에는 1인당 GDP 성장률의 재임기간 평균 그래프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부보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성장률이 더 높으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IMF 책임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도 큰 차이가 없다.

1인당 GNI 성장률이다. GNI에 있어서는 GDP보다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마이너스 성장 부분이나 저성장 부분도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재임기간 중 1인당 GNI 평균 성장률 비교다. 박정희 추종자에게는 미안하게도 파란색과 빨간색 양쪽 모두 박정희 정부는 4위를 기록했다.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 노태우 – 전두환 – 김영삼 – 박정희 – 노무현 – 김대중 - 이명박 순이고,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전두환 – 노태우 – 김대중 – 박정희 – 노무현 – 김영삼 – 이명박 순이다.

이 분석의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나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지 경제학도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자료는 앞서 이야기한 세계 은행 웹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수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와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판단은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와 박정희를 미화하는 세력 및 언론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수치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성장 뒤에 숨겨진 아픔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 등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없이 믿어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어야 올바른 투표로 나와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푸우강]

동감합니다. 회칠한 거짓 얼굴에 속고 살았다는 느낌 .. 다른것 다 이해해도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며 거짓선전으로 쇄뇌해온 점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지요.

[자미로콰이]

동감은 또 뭐지 어떡하지??

[푸른방랑자]

통계를보니 맞는말인데
그통계는 우리나라실물하고는안맞음
우리는벼락부자가아니라 1960년부터1970년까지
기초준비단계임 우리나라기반시설이 이때거의다만들어짐 고성장이아니고 꾸준한성장임
그렇지만 국민들기생활환경은계속 좋아짐
벌거숭이산은 산림녹화로.계속우거지면서홍수피해가줄고 저수지.댐 농사짓는환경이 좋아지면서통일벼가나오면서
맛은없지만 쌀자급시대가열림 외국과야당의반대를무릅쓰고 고속도로.포항제철건설 공업국가의기초를만듬
그리고 화학석유산업단지인건설. 비료 정유시설건립
이런게 합쳐져서전두환시절부터 전세계적인 호경기
에 우리나라는급속적인 발전시작함
북한강댐 충주댐 아산만.삽교천 박정희시대만듬

[2xxl]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추측으로 글 쓰지마시교

[푸른방랑자]

위에 자료올려났음 내가뽑은게아니고 다른사람이네이버에올린글 옳겨놨음

[자미로콰이]

이런거 올리지마라고 ㅋ 예를들어 고속도로 박정희때 건설하고 바로바로 차가다님?? 아진짜 왜이리 무식한지 경제전문가들이 바보임 ??? 왜 이래 진짜 이정희 남동생임?

[21th[춘천/기현]]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전두환때 평화의댐 무조건 만들어애한다고 지저귀던 건축 건설 전문가들은 바보인가요?

[2xxl]

박정희 없었으면 정말 차가 안다닐까요
경제발전 위에 데이타있고
이정희진짜 빨갱이면 국가보안법으로 빵간다고요
단절하면서 살면서 통일 말이되나요 전쟁 한판 더할까요 그럼 통일되나요

[자미로콰이]

21님아 전두환 얘기가 왜나옴?? 초점 잡아주세요

[자미로콰이]

2xx 님 님은 도데체 알고 글적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퍼다 나르는 역활입니까 ??

[21th[춘천/기현]]

님말대로라면 전두환떄 건설 건축 전문가들도 호구가 아니었을텐데 왜 뻥을 쳤을까요?

[2xxl]

역사적 진실은 감출수가 없는 법이지요
진실을 전해서 민족 갈등을 없에야
서로 화합하는 겁이다
진실한 자료는 출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미로콰이]

무슨 말도안대는 ㅡㅡ;; 한분은 건설 건축 전문가들이 무슨소릴했다는 거며.. 한분은 자료로 밀고 지식은 없고 ㅡㅡ;; 대화가 안되네 모든 프로젝트가 1년안에 이뤄지고.. 한달안에 이뤄지는 영업도 아니고 경제성장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수있는건가요?? 하물며 장사를 해도 몇달간 지켜보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되시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아이럽바이크/서인혁]

이명박부터 다 추락이네...현실이 보여 주듯;;

[리듬앤유]

왜 다들 배부른 돼지가 못돼서 난리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