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독일의 처참한 비교>
오늘의 한국 정부, 1년에 51조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천3백만 명의 독일보다 5천만 명의 한국 공무원 수가 2배가 많다. 인구수로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더 많다.
하는 짓 아무 것도 없는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와 활동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지역감정과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뼈 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낮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에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하러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 Schwarzwald)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원.
한국은 유독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17년간 독일 생활을 해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이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인구는 8천3백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나 되지만 한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 Daum 블로그 ‘아름다운 강산 이것저것 돌아보자’ 202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