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종천 교수님 민법 듣고 있는데 교재랑 객관식 문제집 해설이랑 좀 틀려서</P>
<P>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P>
<P> </P>
<P>교수님 책에 보면 </P>
<P>"어음법과 수표법은 특별사법으로서 상법의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인 민법의 특별법(민사특별법)이라는 점을 주의해하여아한다"</P>
<P>그니까 특별사법에는 상사특별법과 민사특별법등..이 있는데, 어음법과 수표법은 민사 특별법이고 , </P>
<P>민사특별법인 어음법과 수표법은 특별사법으로서 실질적 민법이 될수 없다고 이해했거든요</P>
<P> </P>
<P>그리고 문제 해설에도 상법, 어음법 ,수표법은 특별 사법으로 실질적 민법이 될수 없다고 적혀있어요.</P>
<P> </P>
<P>그런데, 다른 문제 지문에</P>
<P> </P>
<P>"신원확인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실질적 민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P>
<P> </P>
<P>뭐죠?</P>
<P>민사특별법은 특별사법 아닌가요?</P>
<P>특별사법은 실질적 민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뭐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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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제넘은 말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모르겠고 민사특별법이나 실질적 민법..
"현재 노무사 1차 수험"에서, 구별의 실익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시라도, 적어도 민법에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닌것 같구요.
사시 합격생들한테 물어도 태반은 모를것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를겁니다. 이런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내용은 입법론이나 법철학 아니면 말그대로 法學이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뒤져도 안나와서 고민 했는데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