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 비 도편추방제

[문현우]

2018년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북미정상회담 장소 ‘몽골’ ‘싱가포르’ 두 곳으로 압축 → 스위스·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김정은 이동에 너무 멀어 배제... 이 두 곳 놓고 최종 협상 중.(중앙, 단독)


2. 한국, 원래 자살 많은 국가 아니었네? → 1983년 10만명당 8.3명. 2016년 OECD 평균 10.2명. 2011년 31.7명 최고... 현재 매년 소폭감소. 지난해 25.6명.(중앙)


3. 핀란드, 월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끝... → 작년 1월 무작위로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 선정,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해 보니 재정부담은 큰데 효과 적어. (중앙)


4. ‘집중 투표제’ → 주식회사 이사 선임등에서 1주 1투표권이아니라 뽑을 이사 수만큼 다수의 투표권을 줘, 분산하거나 한 후보자에게 몰아주는 것을 허용하는 투표방식.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장점, ‘기업 사냥꾼' 먹이 되기쉬운건 단점.(문화)

*일본은 도입했다가 폐지... 우리는 집중투표 요건 더 완화 쪽으로 논의...


5. ‘가게무샤’(影武者= 그림자무사) → 일본 전란시대 대역 장군을 이용한 전술 또는 그 대역. 김대중-김정일 회담 때는 당시 남북대화사무국장 김정일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김정일 대역을 했다고.(문화, 칼럼)


6. ‘변호사시험 합격률 기준’ → 고려대 로스쿨, 최종 졸업자 기준아닌 입학정원대비 합격률로 계산해야. 지금 기준은 중도탈락자 반영안돼. 입학정원 기준하면 고려대 1위, 서울대-연세대順.(동아)


7.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법인거래 급증 →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간 아파트 144% 늘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피하고 매각시 법인세 유리. 신종 稅테크 의심.(아시아경제)


8. 자기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 → 2015년 기준 10.5%... 1970년0.9%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자기보다 높은 학력 남성과 결혼은 11%. 2015년 기준. (문화)


9. 아테네의 탄핵제도 ‘도편추방제’ → 독재자 또는 그 가능성을 보인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로 만든 투표지에 6000명 이상이 적어내면 국외추방 10년. 재산권은 인정. (문화)▼


10. 기타 → ①네이버, 연속 댓글 - 1인당 공감클릭 제한 검토, 현재는 각 20개, 무제한

②아마존 인기 상품 ‘사용후기’ 일부 품목은 2/3가 돈받고 쓴 가짜 후기

③발의 철회, 표결 강행? 대통령 개헌안. 60일내 표결 조항에 따라 철회 않으면 5월 24일까지 표결해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