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 정치 유머--- 내전은 승자독식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경향 있다

[김수형]

명랑 정치 유머

내전은 승자독식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경향 있다

중앙선데이 2025.3.29 윤영관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사실 위태위태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 그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혼란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젠더까지 겹겹으로 갈등이 중첩되고, 일부 무책임한 소셜미디어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걱정스럽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무한 갈등의 정당정치를 개혁하고 지방자치제를 강화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내구성을 튼튼히 해 놓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거의 내란 수준에 준하는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면서 안보, 경제 분야의 도전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내전은 승자독식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 교수의 경고다.

직무수행 계엄에도 감옥 가는 대통령이 승자독식?

뭘 혼자 먹었다는 겨? 헌법 뜯어고치면 뭐가 달라지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가 문제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