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일자

1. 광주전남, '대선 세대간 대결' 20~40대vs60대 이상

'5·9 대선'에서 '세대별 지지율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선거인의 세대별 분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광주는 북구(35만5984명), 광산구(30만2518명), 서구(24만7532명) 순, 전남은 여수시(28만8091명), 순천시(28만51명), 목포시(23만6474명) 순으로 각각 선거인 수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광주가 40대(25만5115명·21.87%), 50대(22만4546명·19.25%), 30대(21만298명·18.03%), 20대(20만2138명·17.33%)), 60대(13만4404명·11.52%), 70대 이상(10.5%) 순이었는데요, 하지만 통상 여론조사에서 분류하는 60대 이상은 2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투표장을 찾느냐가 5·9 대선 결과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편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68.5%, 30대 70.0%, 40대 75.6%, 50대 82%, 60대 이상 80.9%에 달했습니다.

2. "5·18정신, UN 통해 세계화 시켜야"

미국 뉴욕의 유엔(UN)본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5·18 관련 행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대 글로벌한상 디아스포라사업단과 CK-1 공공복지인력양성사업단, 광주학생독립운동교육연구단은 2일 오후 전남대 사회대 교수회의실에서 '5·18행사 유엔 개최의 정치적 의미와 향후 유엔에서 활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외교부가 국가기념일인 5·18 기념행사를 세계 200여 국가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주최하도록 하고, 기념행사에 주재국의 정치인, 언론인, 한인단체와 함께한다면 세계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뉴욕과 광주에 유엔을 파트너로 활동할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국제비정부기구(INGO)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26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3. “광주시교육청, 노동절 기점 돌봄노동자 고용승계 해야”

1일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주관한 ‘광주전남비정규직노동자행진’이 광주시교육청 앞에 최종 집결해 돌봄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광주전남비정규직노동자행진으로 집결한 대회 참석자들은 “광주시교육청이 돌봄노동자 134명을 고용 유지하지 않고,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뿐인 논리로 공개 채용을 추진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이어 “노동 적폐 중 최우선 과제가 비정규직 철폐임에도, 노조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시교육청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일 오후 2시부터 교육청과 노조 측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지금껏 주 20시간 이상을 근로했음에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배제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했으며,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 노동을 강요받았지난 시교육청은 이제 고용승계 없이 노동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이 시교육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노동절을 기점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134명의 근무를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4. 쓰레기 수거 28년 독점 깼더니 민원 ‘뚝’

20여년간 굳건히 유지돼왔던 광주시 동구 쓰레기·분뇨 수거 독점체제가 깨졌습니다. 독점이 깨지고 나니 민원처리는 빨라지고, 도로는 깨끗해졌으며, 예산은 절감됐는데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은 28년간, 그리고 분뇨 처리 대행은 22년간 특정업체가 독점해왔습니다. 독점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는데요, 분뇨 업체의 경우 정화조 청소 민원을 접수해놓고도 거의 한 달이 되어가도록 처리하지 않아 주민은 화장실 역류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는 관급 쓰레기봉투만 가져가고 주변에 흩어진 잔재물은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봉투조차 수거하지 않을 때도 잦았는데요, 이에 동구는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계약으로, 담당구역을 동구 전역에서 2개 권역으로 바꿔, 수의계역으로 1개 업체가 담당했던 것을, 공개경쟁을 통해 각각 2개 업체를 선정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박진한 동구 환경청소과장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담당구역도 2개 권역으로 나눠 맡겼더니 업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9월이나 10월께 운영실태 평가와 주민 선호도 조사 등 서비스를 평가해 다음 계약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5.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부인 대표 회사에 거액 지원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원장 부인이 대표회사로 있는 회사에 거액을 지원했다가 말썽이 일자 전액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원장 업체가 센터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됐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 등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지난해 7월 '산업화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I사에게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해 3월까지 박 원장이 대표이사였으나 같은 해 4월 디자인센터 원장으로 취임하고 부인 H씨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규정에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돼 있거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할 시 계약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습ㄴ비다. 지난해 4월 1일 취임한 뒤 3개월 뒤 사실상 자신의 회사나 다름없는 곳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셈입니다. 한편, 디자인센터는 2015년 지역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하면서 박 원장 회사에 1억25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