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6~40%에다 10~20%포인트 더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해당 발언이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보유세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내년 4월1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뤄진다는 점만 강조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유세 인상의 제외와 관련해선 "정부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며 당정청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 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어쩌냐는 말이 있다.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임대용 주택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지, 두고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더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하는 것이냐', 혹은 '슬쩍 하는 것이냐' 등 말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을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4년 간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 봐야 한다. 지난 3년 간 공급된 양은 단군이래 최대 수준"이라며 "두 달 만에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빚을 내서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가 있었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우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때문에 이미 시장에 물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의 공급이 최대였음을 거론하며 "솔직히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가격의 하락 및 장기 안정화를 예측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 상승세가 예상 밖 수준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동산 가격을 내릴 권한이 있지 않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