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A9B445324F6D431" class="txc-image" width="56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크린넷서명부.jpg" exif="{}" actualwidth="567" id="A_227A9B445324F6D4314106"/></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잦은고장으로 가동을 않하거나 많은 수리비로 폭파직전 골칫덩어리 크린넷을 개선하는데 한발짝 나가게 됐습니다</span></strong></p><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크린넷 보수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키로 서명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StartFragment--></span></strong></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70525360" style="v-text-anchor:top;width:425.20pt;height:566.93pt;"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bfc04b9" src="file:///C:\Users\PCus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bfc04b9.jpg"/><w:wrap type="topAndBottom"/></v:shape><![endif]--></span><span style="font-size: 10pt;"><!--[if !vml]--></span><span style="font-size: 10pt;"><!--[endif]--></span><span style="font-size: 10pt;"><strong>-개정내용: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 중 "크린넷 배출밸브,보수등 지원" 첨부</strong></span></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주민혜택-<font color="#ff0000">매달 세대당 1100~2200원 </font>부담하는것을 상황에따라 줄이거나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슴</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strong> </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우리가 만족할만한큼은 아니더라도 시의원님 포함 크린넷 관련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입니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trong></span> </p><p> </p><p> </p><p> </p><p> </p><p>-------------------------------------------------------------------</p><p>-------------------------------------------------------------------</p><p>지난글/</p><p>크린넷관련 진행과정및 문제 제시글( 판교주제 자유토론969번글)</p><p>------------------------------------------------->>>>>></p><div class="coll_cont"><div class="mg_cont"><div class="image_ul_wrapper"><ul class="list_thumb list_fst"><li id="image_img_0"><input id="imgCollLinkUrl_0" type="hidden" value="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0&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4LCA5100');"><input id="imgCollDirectUrl_0" type="hidden" value="http://cafe.daum.net/pangyotown/JREM/1310?docid=19X7j|JREM|1310|20090723063046&&srchid=IIM4LCA5100"> <a title="판교 크린넷 사용안내" class="thumb" id="imgCollChkUrl_0" href="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0&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4LCA5100');" data-docid="4LC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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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MTO&d=4LCA5100&pg=1&r=1&p=1&rc=8&e1=1&ext=dsid=33ggvTXqLHhfj4liX4&bt=1&hs=0&hi=1",event);_jsImgViewer.open("0");;'><img width="130" height="130" class="thumb_img" alt="" src="http://i1.search.daumcdn.net/image03.search/02/6.a2.fe.CF_19X7j_JREM_1310_0.jpg"></a><a title="판교 크린넷 사용안내" class="thumb" id="imgCollChkUrl_1" href="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1&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6lCA5100');" target="" data-docid="6lC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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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MTO&d=6lCA5100&pg=1&r=2&p=1&rc=8&e1=1&ext=dsid=33kQDwLOJgTrkQkbFt&bt=1&hs=0&hi=1",event);_jsImgViewer.open("1");;'><img width="130" height="130" class="thumb_img" alt="" src="http://i1.search.daumcdn.net/image03.search/03/e.7c.1a.CF_19X7j_JREM_1310_1.jpg"></a><a title="판교 크린넷 사용안내" class="thumb" id="imgCollChkUrl_2" href="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2&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Or9A5100');" data-docid="Or9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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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MTO&d=Or9A5100&pg=1&r=3&p=1&rc=8&e1=1&ext=dsid=33-wJ1mgO6bRAtj0bE&bt=1&hs=0&hi=1",event);_jsImgViewer.open("2");;'><img width="130" height="130" class="thumb_img" alt="" src="http://i2.search.daumcdn.net/image03.search/03/d.b2.9c.CF_19X7j_JREM_1310_3.jpg"></a><a title="판교 크린넷 사용안내" class="thumb" id="imgCollChkUrl_3" href="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3&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lACA5100');" data-docid="lAC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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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MTO&d=lACA5100&pg=1&r=4&p=1&rc=8&e1=1&ext=dsid=33I3zS1SrSgiVlpjmL&bt=1&hs=0&hi=1",event);_jsImgViewer.open("3");;'><img width="130" height="130" class="thumb_img" alt="" src="http://i2.search.daumcdn.net/image03.search/01/0.05.51.CF_19X7j_JREM_1310_2.jpg"><span class="thumb_frame"></span></a><a title="판교 크린넷 사용안내" class="thumb" id="imgCollChkUrl_0" href="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openImageViewer('&sidx=0&lpp=10&uk=Urdv8a97@8sAAEYgRmQAAAAt&mk=UvbgT697@w8AAHpHNBQAAAH9&od=4LCA5100');" data-docid="4LC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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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MTO&d=4LCA5100&pg=1&r=1&p=1&rc=8&e1=1&ext=dsid=33ggvTXqLHhfj4liX4&bt=1&hs=0&hi=1",event);_jsImgViewer.open("0");;'><span class="thumb_frame"></span><font color="#0066cc"> </font></a></li></ul></div><p id="image_img_1">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주택과 상가 주변에 설치된 투입구(1천288개)에 넣으면 공기 흡입력(초속 20~30ｍ)으로 관로(47.1㎞)를</p><p> 통해 4개 집하장으로 운송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LH가 621억4천만원(판교 분양가에 포함 납부된 비용으로 </p><p>가구당 약100만원정도.....)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46.2t(가연성 31.1t, 음식물 15.1t) 규모로 건설했다. <br><br>현재 성남시에서 인수(2013년04월15일 협약체결)하여 관리하고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자 크린넷 투입구 </p><p id="image_img_1">유지관리비를 놓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배출구는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주택법상 </p><p>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p></div></div><p> </p><p>전국 최초로 도입된 1세대 기술인 탓에 부실한 성능과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준공 이후 3년여간 성남시가 인수를</p><p>거부하다가 기술진단과 시설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에야 시가 인수했으나 우려한 대로 '애물단지' 취급에 '돈 막는 하마'가 됐다.</p><p><font color="#0900ff">-----------------------------------------------------------------------------------------------------------------</font><br></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4pt;">현</font><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4pt;">재 ~~~</font></strong></span></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4pt;">수리비용이 비싸서 고장난 크린넷을 가동하지 않는 </font></strong></span></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4pt;">판교지구 아파트 단지내 크린넷이 많습니다.</font></strong></span></p><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1pt;">ㅇ이에 우리는 성남시에 2013년4월15일자 성남시와 LH간 체결한 인수,인계협의서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span></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1pt;">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p></span><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ff00dd">1차 요청(2013년12월10일)</font> --------------------------------------------------------------</span></p><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1pt;">-청구 내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3.04.15일경 체결 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간 판교크린넷(집하시설)인수인계협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span><br></p><p class="ph" sizset="4" sizcache="49"> </p><p class="ph" sizset="4" sizcache="49"><span style="font-size: 11pt;">-1차 답변내용(2013년12월20일)</span></p><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2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margin-bottom: 10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판교 크린넷 인수·인계 협의 사항</span></p><p> </p></span><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margin-bottom: 10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5pt;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판교 크린넷 인수·인계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margin-bottom: 10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5pt;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 style="font-size: 12pt;">관한</span></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법률 제 9조 1항 3호 및 7호, 동 법률 </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제</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fareast-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14조(부분공개)에 </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의거하여 </span></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margin-bottom: 10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5pt;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 style="font-size: 12pt;">아래와</span></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4pt; mso-hansi-font-family: HY헤드라인M; mso-ascii-font-family: HY헤드라인M;"><span><span style="font-size: 12pt;">같이 공개(부분공개) 합니다.</span></span></span></span></p><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margin-left: 14.99pt;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97.15pt; height: 37.28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구 분</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125.45pt; height: 37.28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범 위</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8.65pt; height: 37.28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내 용</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7.15pt; height: 208.93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공개 사항</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25.45pt; height: 208.93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인수대상 시설물</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주요 시설물</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8.65pt; height: 208.93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인수 대상 시설물</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시 설 명 :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건축면적 : 5,043.37㎡</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위 치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1 집하장 : 분당구 운중동 955 번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2 집하장 : 분당구 판교동 541 번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3 집하장 : 분당구 삼평동 735 번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4 집하장 : 분당구 백현동 522 번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주요 시설물(사업시행자 분)</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집하시설 4개소(부대시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수송관로 47.1km</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 투입구 486개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7.15pt; height: 149.5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비공개 사항</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25.45pt; height: 149.5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weight: bold;">○ 세부협약 사항</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8.65pt; height: 149.5p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법률 제 9조 1항 3호 및 7호와 동 법률 제 14조에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의거하여 세부협약사항의 경우 인수대상 시설물</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기본으로(시행자분) 협상과정에 성남시 이익 극대화</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방안(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될 경우 성남시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성남시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 청구취지 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인수되는 투입구의 경우는(분양자분) 기본적으로 인수·인계 범위에 해당 사항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s-layout-grid-mode: char;"></p></td></tr></tbody></table><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0%; margin-bottom: 10pt;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ff00dd"><span style="font-size: 11pt;">2차 요청(2013년12월24일)</span></font> ---------------------------------------------------------------</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2차 청구내용</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2013.12.20일자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중 "세부협약사항의 경우 성남시와 성남시 주민의 이익을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현저히 해할 우려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고 인수인계 협약사항을 정보공개하여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주시기 바랍니다</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2차 답변내용(2014년1월6일)<br>○ 공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양자 협상과정에서 성남시 이익 중<br>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교하여 재정상 유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현재 진행(이행) 중인 사항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아울러 판교 지역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 주상복합, 교회, 주유소 등<br>분양자 분 투입구의 경우는 협상 대상이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br>연관되거나 연계되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span><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dd"><span style="font-size: 11pt;">3차 요청(2014년01월07일</span>)</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3차 청구내용</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1. 지난 2013.12.10일자로 2013.04.15일경 체결 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판교크린넷(집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시설)인수인계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1차) 2013.12.20일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지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2차) 2014.01.06일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역시 선량한 주민으로 하여</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인수인계협의는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에도</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불구하고 구체적인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공개불가 사유로 성남시 주민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하셨는데 본 사항은 성남시 전체가 아닌 판교지구에 한하여 해당되는 사항</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임에 따라</span><br><span style="font-size: 10pt;">2. 2013.04.15일경 체결 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판교크린넷(집하시설)인수인계협약서에</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합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3차 답변내용(2014년01월17일)</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공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서면상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협의 내용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진행(이행)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 크린넷 협약은 판교 - LH간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성남시 (판교포함) - LH 두 기관 간 협약한 사항 임</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아울러 기 통보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청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55ff">----------------------------------------------------------------------------------------------------------------------------------------------------------------------------</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위와 같이 3차에 걸쳐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성남시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비공개 했고 </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위와같이 답변받았으나 </span><span style="font-size: 11pt;">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 협의서는 2013년04년15일 협약 완료 되었고 </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성남시에서 정보공개를 하지않아 어렵게 외부에서 들은 협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ff007f"><font size="3"> <u>***</u></font><u><span style="font-size: 11pt;">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 협약 내용(예측)</span>:</u></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0pt;">1. 집하시설 준공일(2009년7월12일)이후부터 2013년4월15일까지 운영한 일체의 모든비용에 대해서는 </span></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LH에</span><span style="font-size: 10pt;">서 부담하고 향후 성남시에 운영비등과 관련하여<font color="#ff0000"> 청구(소송)하지 아니한다.</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2. LH는 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협상 결과(1,2차)에 따라서 성남시에 <font color="#ff0000">30억의 재원을 지원하고 </font>이에 대한 재원은 </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판교크린넷(</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집하시설</font><span style="font-size: 10pt;">)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span></p><span style="font-size: 9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font color="#0900ff">-------------------------------------------------------------------------------------------------------------------</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font color="#ff007f"><u>***위 협상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u></font></strong></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1은 예전 판교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크린넷 관련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LH 추정 약70억여원을 </span><span style="font-size: 10pt;"> 패소비용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0pt;">성남시가 지급해야함에 대한 부담을 가진것으로 생각되며</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2는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집하시설 포함)</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 으로 수정하여 패소시 부담 예측비용<font color="#ff0000">70억과 유지비 30억</font><font color="#000000">을 </font>우리 판교지구 전체 크린넷 유지 관리비</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 로 </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0pt;">성남시는 사용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span></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그것이 안될경우 기존에 지원하는 가로등비용 지원처럼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조례개정을 <font color="#ff0000">통해 크린넷 유지 관리비를 </font>전액지원 <font color="#000000">할수있도록 </font></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 판교주민 모두가 </font>강력히 요청했으면 합니다.</span></font></span></p><span style="font-size: 10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u></u></strong></span>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u><font color="#ff007f">***10년간의 유지비용을 예측계산해 보면</font></u></strong></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판교전체 아파트 세대수: 25,854 (주택단지는 성남시가 고장수리등 유지 관리비 처리)</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크린넷 유지 체결한 아파트 세대당 평균 부담 금액: 약1,000원/월</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0pt;"> (계약기간내 부품비 포함 모든비용 업체부담 조건)</span></p><span style="font-size: 10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25854세대X1000원X120개월=3,102,480,000</span></p><span style="font-size: 11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7f"><u>성남시가 2014년 예산</u><u>(약2조3천억)중 </u><u>1년에 약3억1천만원 크린넷에 지원한다면</u></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10년간 약31억이면 우리 판교주민이 타 지역처럼 </font><font color="#ff007f">쓰레기</font> <font color="#ff007f">봉투비용만으로 쓰레기 해결</font></span><font color="#ff007f">!!!</font></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span style="font-size: 9pt;"><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img width="607" height="648" class="txc-image" id="tx_entry_3388" style="width: 607px; height: 648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663E4052F714BE1B"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성남시-1.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5663E4052F714BE1BBC53"/></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span><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9pt;"><img width="500"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04/20/yonhappr/20110420095629698.jpg" h="375" w="500"></font></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판교 소각장 사진</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8pt;"><font color="#ff0000">***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8pt;"><font color="#0900ff"> </font><font color="#ff00dd"> </font><font color="#0900ff">1. 그냥 현재대로 놓아둔다</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8pt;"><font color="#0900ff"> 2. 개선을 요구한다(조례개정.....등) </font></span><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900ff"> </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900ff"> <span style="font-size: 14pt;">(개선요구 방법이 있다면? 예)판교주민 전체서명,각단지 플랫카드 달기...등)</span></font></span></p><p class="본문" style="line-height: 110%; -ms-layout-grid-mode: cha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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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제 자유토론
드디어 폭파직전 판교 크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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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크린넷에 대한 성남시의 보조 및 지원은 현재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조례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아파트 단지내에 크린넷 관련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 중 "크린넷 배출밸브,보수등 지원" 첨부키로 진행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시스템을 개선도 없이 그대로 설치한 것부터 문제인데, 단지내 시설의 고장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쓰레기 운반차량이 고장나면 그 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아니듯이, 비록 단지내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기에 당연히 운영주체가 부담하는게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각자 애매한 부분이 있긴하지만 우리 판교주민 입장에서는 크린넷 설치비도 부담했고 쓰레기 봉투 비용 이외에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소한것이라도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개선이 늦어지겠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이런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데...
동참하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일이고 혼자보다는 같이 움직여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동서판교 입대의 회장님들 노고이시죠...^^
이런게 바로 마을공동체이고 판교공동체가 되어 우리 판교에 제2도약을 이끌 원동력이라 생각되고 작은관심이 모아져 큰일을 이룰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