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돕는다→부산시, 용도변경 컨설팅 추진
- 숙박업 기준 완화 조례도 검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생숙 소유주에 대해서 숙박업 예비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의 생숙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로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세부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
우선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숙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 온오프라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상담은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