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다하르 카드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2017년 7월까지 소득세신고카드(팬카드)와 연계 조치 의무화 시행 -

[수봉]

인도, 아다하르 카드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2017-04-28 장진영 인도 뭄바이무역관

- 2017년 7월까지 소득세신고카드(팬카드)와 연계 조치 의무화 시행 -
- 홍체 인식 관련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도 주목할 필요 -

□ 인도의 전자주민등록증 아다하르(AADHAAR)의 개념과 도입 목적

  ㅇ 인도 정부는 2010년 우리나라의 전자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아다하르(AADHAAR) 프로젝트를 착수
    - 아다하르는 힌디어로 Foundation 또는 Base를 뜻함.

  ㅇ 아다하르 카드는 12자리 숫자와 RFID 기능이 있어 주민들의 이름, 생일, 주소, 사진 및 지문과 홍채정보가 저장됨.

  ㅇ 발급은 인도 신분증발급위원회 UIDAI(http://uidai.gov.in)에서 관할함. 모든 인도인은 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은 의무사항이 아님. 통상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나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

  ㅇ 아다하르 프로젝트는 2009년 시범 도입을 거처 2010년 공식 도입된 것이지만, 모디 정부 집권(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함.

    - 특히 모디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1000루피 고액권 사용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폐 개혁(2016년 11월 8일)을 전격 단행했으며,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도입이 지연돼 온 단일부가세(GST) 도입 법안도 통과(2016년 8월)시키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옴.

  ㅇ 아다하르 프로젝트 실시 배경에는 인도 신생아 출생신고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반영됐음. 카드 확산을 통해 인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공식적으로 증명해 운전면허증 발급 및 투표할 때 필요한 증명서(VOTER ID)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ㅇ 실제로 인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의 경우 출생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공식적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육체노동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

  ㅇ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정책의 수혜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다하르 카드가 없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짜로 대리 수령하는 사람들이 이를 편취한다는 것임.

  ㅇ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율이 34% 정도에 불과한 인도 농촌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함. 대부분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에서 농촌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고리대금업자가 끼어들어 불법적인 중간이득을 취하기도 함.

□ 아다하르 카드를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할 수 있을까?

  ㅇ 인도의 경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10% 수준에 불과한 소득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소득신고 시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Pan Card)의 연결(Linking)조치 의무화제도를 시행

    - 팬카드(Pan card)는 Permanent Account Number의 약자로 인도 국세청이 부여하는 '소득세 관리번호'로 과세가 되는 소득의 세금 회피를 막고, 금융 거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카드임.

    - 이는 인도에서 과세가 되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발급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이 50만 루피(약 885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임.

  ㅇ 2017년 7월 1일 자로 소득신고 시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의 세부정보 제공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사전에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결(Link)조치가 선행돼야 함.

    - 연결방법으로는 은행계좌가 있는 은행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지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ㅇ 팬카드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는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함. 개인이 차명으로 여러 개의 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를 연결해 팬카드의 중복 사용을 막음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것임.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 비교

구분	팬카드(Pan Card)	아다하르 카드(Aadhaar Card)
발급 대상	18세 이상(인도인 및 외국인 의무발급)	출생하면 발급(인도인만 의무발급 )
용도	금융거래	기본신원증명서
게재 내용	이름, 생년월일, 얼굴사진, 주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얼굴사진, 지문, 홍체 인식정보
도입연도	1972년	2010년
가입자수	약 2억4,370만 명	약 10억 5,000만 명*

주*: 인도 총 인구는 약 12억5000만 명으로 약 98%가 아다하르 카드 가입 완료

아다하르 카드(왼쪽)와 팬카드(오른쪽) 연결을 설명하는 홈페이지 이미지

주: 힌디어로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 연결방법'이라 쓰여 있음

자료원: 구글

  ㅇ 팬카드는 급여를 받거나 주택, 자산의 매매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로 인도에서 투자를 하려거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음.

  ㅇ 이에 반해, 아다하르 카드는 외국인의 경우 인도에 182일 이상 거주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님. 카드를 발급받아도 신원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주거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님.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아다하르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ㅇ 우선 외국인의 경우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 연결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한 것과 기한 내 반드시 연결을 완료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임.

    - 소득세 관련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 연결 조치는 외국인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인 관련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외국인도 소득세 납부 관련 투명성 증빙을 위해서 두 카드를 연결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또한 딜로이트 컨설팅 뭄바이 지점의 Mousami 디렉터는 사실상 아다하르 카드 발급과 관련한 그 어떤 예외조항도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182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아다하르 카드 가입 후 팬카드와 연결해야할 것이라고 함.

    - 소득세 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1080만 명 정도만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를 연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함. 팬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이 최소 2억 명이 넘는데, 이들이 기한 내 모두 연결을 완료할 수 있을지 문의한 내용에 대해 1차 기한인 7월까지 모든 사람들이 연결을 완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한 내에 연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함.

  ㅇ 또한 아다하르 카드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홍체 인식 관련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홍체 인식(iris recognition)기술은 홍체를 카메라로 인식한 후 홍체 패턴을 코드화해 보안용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UIDAI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의 육체 노동자들 중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문이 훼손되거나, 보안인식을 위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닳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홍체 인식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고려됐다고 답변함. 아다하르 카드 등록은 인도 인구의 98% 수준을 달성했으나, 보안을 위한 홍체 인식 정보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함.

  ㅇ 따라서 홍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수요는 앞으로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삼성은 2016년 인도 정부기관, 기업용 한정 공급용으로 홍체 인식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탭   아이리스'를 전격적으로 출시했고, 애플, 샤오미 등도 머지않아 홍체 인식 모델을 출시할 예정임.
    - 갤럭시 탭 아이리스는 인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아다하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임.

    - 갤럭시 탭 아이리스에는 홍채 스캐너, 14개 인도 지방 언어 팩 등이 탑재돼 향후 아다하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될 세무, 의료, 교육, 금융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

  ㅇ 향후 아다하르 카드와 팬카드 연결이 완료되면 정부 복지 정책의 투명성 제고, 운전면허와 정부기관 인증서 발급, 금융 결제 등 분야에 걸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홍체 정보 구축뿐 아니라 아다하르 카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 분야가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타임즈어브인디아, 라이브민트, 비즈니스 스탠다드, 주요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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