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붕괴 30년째…일본이 아직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코노미스트 해설] / 10/2(월) / THE GOLD ONLINE
버블 붕괴 후 일본에 정착한 '저소득·저물가·저금리·저성장'. 일본이 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일본이 리먼 쇼크 이후 저지른 '완전한 실책'이 있다고 『일본병 왜 월급과 물가는 낮게 유지되는가』 저자이자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나가하마 도시히로 씨는 말합니다. 일본 경제 부활의 날은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본이 극복하지 못한 '디플레이션'... 미국이 극복한 이유
해외 국가들이 일본의 장기 정체로부터 배우고 훌륭하게 리먼 쇼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제 정책이란 어떤 것일까요.
리먼 쇼크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씨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버블 붕괴 후 일본의 장기 불황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임기 중인 2008년 9월 15일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FR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미국과 유럽의 6개 중앙은행이 협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후 버냉키 씨는 디플레이션 탈피의 특효약으로 책상 위에서 생각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첫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은 정부가 담당합니다.
양적완화란 단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많은 금융상품을 사서 시중에 풀 돈의 양을 늘리는 금융정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에서는 '금리'를 낮춰 완화했지만 '양'을 늘린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된 돈이 사용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됩니다.
정부 주도로 돈의 쓰임새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재정정책(재정출동)입니다.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는 등의 대규모 공공 공사, 혹은 감세나 급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리먼 쇼크 후, 구미가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제 정책이란, 이 두 가지를 양륜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화'를 막기 위해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을 반면교사로 대담한 금융정책과 대규모 재정출동을 실시함으로써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규모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먼저 도입했지만 대규모는 리먼 쇼크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장에 도입되었습니다. 버냉키 씨 등이 연구했던 것처럼 이론으로서는 있었지만, 거기까지 대규모의 것이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구미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무사히 부활하여 오히려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양적완화를 실시한 다른 나라에서도 속속 디플레이션 회피에 성공해 갔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고 재정 출동으로 쓴 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 '양적금융완화정책+대규모 재정출동'이 디플레이션 대책의 정석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때, 일본은 이것에 가세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엔고·주가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많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지방 경제의 파괴, 이른바 「산업 공동화」입니다. 이것은 거품 붕괴로 손상되어 있던 지방 경제를 완전히 피폐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실책입니다.
◎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이션 방치'한 이유
왜 일본은 이렇게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방치하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원흉인 버블 붕괴 후를 되돌아봅시다.
버블 붕괴로 자산 가치가 폭락함으로써 일본은 부실채권 처리에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실채권 처리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우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우선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 때에 비로소 부실채권 처리를 했으면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자산 가치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경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채무자 측 경영이 살아나면 부실채권은 정상채권으로 바뀝니다.
부실채권 처리라는 것은 인간에 비유하면 다이어트와 같은 것으로, 몸에도 나름의 부담이 갑니다. 아무도 병상의 몸으로 다이어트는 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죽의 탄수화물 물량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축 늘어져 있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키웠다=디플레이션을 오래 끌게 한 것입니다.
또한 실시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1990년에 거품이 붕괴되어도 한동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이 1991년 7월, 그리고 하야미 마사르 일본은행 총재가 '제로 금리 정책'을 내놓은 것은 1999년 2월이었습니다. 버블 붕괴로부터 무려 9년 후의 일입니다.
애초 금융완화로 전환한 것이 늦은데다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 10년 정도 걸려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국을 보면, 리먼 쇼크 후에도, 코로나 쇼크 후에도, 3개월 정도로 단번에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도표).
요컨대 버블 붕괴 이후 20년 이상 일본은 디플레이션 대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채 불황만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하마토시히로 /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f75122a59dabe3eab6ca320dd365a9cf576a11d9?page=1
バブル崩壊から30年経つが…日本がいまだ「長期不況」から抜け出せない理由【エコノミストが解説】
10/2(月) 17: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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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バブル崩壊後、日本に定着した「低所得・低物価・低金利・低成長」。日本がこの長期不況から抜け出せない要因として、日本が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犯した「完全な失策」があると、『日本病 なぜ給料と物価は安いままなのか』著者で第一生命経済研究所首席エコノミストの永濱利廣氏はいいます。日本経済復活の日はやってくるのか、みていきましょう。
【早見表】年収別「会社員の手取り額」
日本が克服できなかった「デフレ」…アメリカが克服できたワケ
海外の国々が日本の長期停滞から学びとり、見事リーマン・ショックから立ち直ることができた経済政策と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
リーマン・ショック当時、FRB議長だったベン・バーナンキ氏は、プリンストン大学でバブル崩壊後の日本の長期不況を研究していた人です。そして偶然にも、彼の任期中の2008年9月15日にリーマン・ショックが起きました。
FRBとは、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ederal Reserve Board)のことで、アメリカの中央銀行にあたります。同年10月8日には、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の6中央銀行は協調利下げに踏み切りました。その後、バーナンキ氏は、デフレ脱却の特効薬として机上で考えていた「量的緩和政策」を実行に移すことを決めます。
そもそも、経済を安定させるために国ができる政策は、大きく分けて「金融政策」と「財政政策」の二つです。そして、金融政策は中央銀行が、財政政策は政府が担います。
量的緩和とは、端的に言えば、中央銀行が市中でたくさんの金融商品を買って、市場に供給するお金の量を増やす金融政策のことです。伝統的な金融政策では「金利」を下げることで緩和していましたが、「量」を増やすというところが新しい点でした。しかし、供給されたお金が使われなくては、効果は限定されます。
政府主導でお金の使い道をつくること、これが財政政策(財政出動)です。道路を作ったり橋を架けたりといった大規模な公共工事、あるいは減税や給付金などがこれにあたります。リーマン・ショック後、欧米が積極的に行った経済政策とは、この二つを両輪で回すことでした。
「日本化」を防ぐため、バブル崩壊後の日本を反面教師に、大胆な金融政策と大規模な財政出動を行うことで、なんとかデフレを回避できたのです。
実は、小規模な量的緩和政策は、日本の中央銀行である日本銀行が先に導入していましたが、大規模なもの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欧米で初めて市場に導入されました。バーナンキ氏らが研究していたように、理論としてはありましたが、そこまで大規模なものが実行に移さ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欧米は未曾有の危機に対して、まったく新しいやり方で挑んだのです。結果、経済は無事に復活し、むしろ成長を加速させています。アメリカに続き量的緩和を行った他国でも、続々とデフレ回避に成功していきました。景気が良くなれば、税収が増え、財政出動で使ったお金も回収できます。
こうして現在では、この「量的金融緩和政策+大規模財政出動」が、デフレ対策の定石となっています。
ちなみにこのとき、日本はこれに加わらず、慎重な姿勢を崩さなかったため、異常な円高・株安を招きました。それ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のが、多くの生産拠点の海外移転とそれに伴う地方経済の破壊、いわゆる「産業空洞化」です。これはバブル崩壊で傷んでいた地方経済を完全に疲弊させました。完全な失策です。
日本が「長期間デフレを放置」したワケ
[図表]日米の政策金利の推移 『日本病 なぜ給料と物価は安いままなのか』より抜粋
なぜ日本は、こんなに長期間、デフレを放置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それを考えるために、元凶であるバブル崩壊後を振り返ってみましょう。
バブル崩壊により資産価値が暴落したことで、日本は不良債権処理に追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本当は不良債権処理から始めるべきではなかったのです。
このときは、まず、金融政策と財政政策を積極的に行って、経済を健康な状態に戻すことを優先すべきでした。そして経済が良くなったところではじめて、不良債権処理を行えばよかったのです。
というのも、下がった資産価値を早めに引っ張り上げることができれば、負の影響は軽減できたからです。景気が良くなり債務者側の経営が立ち直れば、「不良債権」は「正常の債権」に変わりえます。
不良債権処理というのは、人間に例えるとダイエットのようなもので、体にもそれなりの負担がかかります。誰も病床の身でダイエットはしません。病気のときにはお粥の炭水化物量を気にしている場合ではなく、しっかり栄養を摂って病気を治すのが最優先です。
それなのに、日本はまだグッタリしているときにダイエットを始めてしまったのです。ゆえに、病気をこじらせた=デフレを長引かせてしまったのです。
さらに、行うスピードも大切です。日本は1990年にバブルが崩壊してもしばらくの間、利上げしていました。ようやく利下げに転じたのが1991年7月、そして日銀の速水優総裁が「ゼロ金利政策」を打ち出したのは1999年2月でした。バブル崩壊から、実に9年後のことです。
そもそも金融緩和に転じたのが遅かったうえ、利下げペースも遅く、10年くらいかけて段階的に行いましたので、結局デフレ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
一方、アメリカを見ると、リーマン・ショック後も、コロナ・ショック後も、3ヵ月程度で一気にゼロ金利まで下げています(図表)。
要するに、バブル崩壊以降の20年以上、日本はデフレ対策をきちんと行えないまま、不況だけが続いていたのです。
永濱 利廣
第一生命経済研究所
首席エコノミスト
永濱 利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