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도박중독 에 빠질 위험성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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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도박중독 에 빠질 위험성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도박중독 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였다 하는 '위믹스 코인' 등은,
게임업체들이 발행하는 가상통화 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국내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P2E 게임이 바다이야기처럼 현금화 가능한 수단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체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에 관심이 쏠린다.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국내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해외에 우회접속하는 방식으로 해당 게임을 즐기는 상황이다.

규제당국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한다. 
2004년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는 게임기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이 나오는 등 사행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은 P2E 게임이 바다이야기처럼 현금화 가능한 수단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버전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미르4 역시 글로벌 버전만 P2E를 지원하고 국내 버전은 이를 막아뒀다. 
다수의 국내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가상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만들어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이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코인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다 보니 사행성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게임업계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맞춰 P2E 같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위믹스부터 마브렉스까지, 김남국 사태 거론되는 ‘게임 코인’ 뭐길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512172100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위믹스’ 투자로 불거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코인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로비가 실제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라며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전부 코인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하태경 “P2E 코인 입법 로비 있었다…김남국, 코인회사 종노릇”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20103991002100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도박중독 에 빠질 위험성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