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99, 300번 질문입니다

[오리털퐁퐁]

선생님 안녕하세요

300제 299번, 300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300번같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해준것이 이해가 되었는데,

같은 부담부증여인 299번 문제도 취득가액으로 시가를 이용했는데, 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하지 않고 자본적지출액의 양도비율을 필요경비로 한 것인가요?

[양소영]

299번 문제는 시가인 8억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으므로 8억원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기준시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