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신축 주택에 대한 ‘가격 제한’ 철회

[엄명혜]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올 초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가운데 이제는 신규 주택에 대해 더 이상 가격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지연구원(中指研究所)의 통계에 따르면 선양, 란저우, 정저우, 닝더(宁德) 등의 도시에서 신축 분양 주택에 대한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지 않기로 명확히 했다. 즉, 판매 가격 제한을 취소한 것이다. 양장(阳江), 주하이, 우후 등의 도시에서도 가격 제한 정책을 조정했다. 가격 조정 간격을 축소하거나 층별 가격 차이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가격 제한 정책은 지난 2010년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당시 토지 가격 안정, 주택 가격 안정, 기대치 안정이라는 정책 배경에서 가격 제한은 과열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환경이 급변했고 주택 가격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많은 지역에서 신축 주택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기업들도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가격 제한 정책이 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깐수(甘肃)에서는 신축 부동산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매 가격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시장 판매 현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미리 분양받은 사람보다 최근에 분양한 사람이 수십만 위안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겨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현지 지방 정부는 “최종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몫”이라며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지방 정부는 신축 주택 가격 통제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의 가격 인하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별로 주택 가격은 더욱 세분화되고 시장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도시인 1선 도시들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있지만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효과로 바닥을 다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선 도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가격 인하 판매가 주를 이룰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도시인 3,4선 도시로 주택 수요가 감소해 부동산 가격 지지력이 약한 만큼 계속 바닥에 머물 것으로 우려했다.

출처: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