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04030507 용인뉴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명 이상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특레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법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상해,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등을 논의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지 사흘만이다.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허가 권한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및 등록 증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관을 이양받았을 뿐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27일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허가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재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황해 줄 것을 요청하고,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거듭 강조했다.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사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초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