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갑이 모해목적므로 을에게 위증교사, 을에게 모해목적 없었다고 하더라도 33조 단서 규정에 의해 갑윽 모해위증교사죄가 된다.</p><p> </p><p>질문 1.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만 성립 처벌에 있어서 통설, 판례에 따른 33조 본문, 단서 적용여부가 나뉘고 신분자는 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 성립, 처벌이 되는건가요?</p><p> </p><p>질문 2.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를 살인교사하여 살인하면 을이 신분자라서 성립 처벌이 33조 단서로 고정이고 비신분자인 갑이 성립 처벌이 통설, 판례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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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신분자는 조문과 관계없이 그냥 당연하게 신분범 성립 처벌입니다.
2. 을은 자기 아버지 살해했으니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존속살해 성립처벌입니다.
비신분자 갑에게 대하여 본문을 적용할 지 단서를 적용할 지 학설이 대립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신분자는 33조 단서에 의해 부진정신분범이 성립하여 처단된다 해도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