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법원 '발주처 잇단 과업 추가</b></p><p><b>수주사 사업 연기 책임 없어'</b></p><p>CJ올리브네트윅스와 KCC정보통신의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정보통신(IT) 사업 소송에서 승소 했다.</p><p>수주사가 발주사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짖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p><p>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p><p>서울중앙지법 민사협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윅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p><p>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p>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p><p>국방부 상급심으로 끌고갈 지는 호가인되지 않았다.</p><p>법우너이 원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양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누이다.</p><p>특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발주처의 잇단 과업 추가로 공공IT사업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수주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p><p>취지여서 의미가 크다.</p><p>이전 소송은 양사가 지난 2015년 컨소시엄을 꾸며려 국방부가 추진한 250억원 규모</p><p>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을 맡으면서 불거졌다.</p><p>CJ올리브네트위스와 KCC정보통신은 펜타그리드와 함께 각각 50%, 40%, 10% 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꾸렸고,</p><p>10여 개 중소 하도급 업체와 사업을 진행했다.</p><p>이 과정에서 육.해.공은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다.</p><p>작업범위가 기존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사업 만료 시기는 예상했던 3년보다 1년 더 늘었다.</p><p>컨소시엄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다.</p><p>하지만 국방부는 비용 보전은 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p><p>1심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기능점수(FP) 안에 있어야 하고 산출물의 FP가 늘었다면 과업을 수행한 걸로 </p><p>봐야 한다'면서 '피고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p><p>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p><p>양사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p><p>CJ올리브내트윅스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로 인해 원고가 추가 업무를 수행한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서</p><p>'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데 다행'이라고 말했다.</p><p>KCC정보통신 관계자는 '법원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류태웅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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