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조선일보

입력 2023.09.1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2/U3ZQVESFLVGYPK2Q5HQRXM7M2Y/

[사설]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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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11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난 것이다.

그사이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돼 임기를 다 채운 뒤 퇴임했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했던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다. 재판 진행으로 볼 때 황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아무리 강제력 없는 훈시 규정이라지만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불의다.

2014년 문재인과 송철호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그를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송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선거”라고 했다.

문 정권은 이런 총체적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폈다. 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뭉갰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검찰 인사를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징계도 청구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지연시켰다. 김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조직 범죄단과 같은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제야 1심 재판이 끝난 것이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검찰 간부와 법원이 덮고 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일의 진상도 전부 드러나야 한다.

Hope

2023.09.12 03:35:02

이제는 무능좌파 문가놈의 선거조작이 드디어 터졌구나.....사기잡범 재명이와 누가 먼저 감옥에 들어갈지 기대가 되는구나.....나라와 역사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정권교체가 안됐다면...무서운 세상이 될뻔 했다....공산적화 중공의 똘만이국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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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12 04:19:36

너무무섭다 한국정치가 왜이모양됐나? 뭔정부가 법이억망돼여 이제 재판하는경우 또한 사법부를 전부개편해야 정치적으로 노는 판사들은 전부교체만이답 무능한 문재인이가 하는일들이 이렇케까지갈줄몰랐다 선거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 뭔목적으로 나라를 우습게만들었는지 반듯이죄값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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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9.12 04:17:35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김무성유승민하태경.. 네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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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9.12 04:35:05

도저히 대통령 깜이 못되는 인간 문재인의 비뚤어진 인격+범법+내로남불 의 진면목을 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너무 약한 검찰의 구형요청이 아쉽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똥칠한 장본인 재인이도 당연히 국립모텔로 모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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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12 05:32:45

선거재판이 임기다채우고도 일년이 지난 지금 구형이 나왔다.어떤중벌이 가해져도 이들에겐 효과도 의미도없다.가장나쁜짓을 한 김명수의 개법분를 특히 김미리판사를 처단할수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에게 여쭈어본다.이런것들의 처벌없이 또내일 어떤일이 벌어질지 우린 아무도 알수없다.국회와사법부가 지금 이나라에는 쿠데타를 하고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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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12 05:04:31

긴말 필요없다. 부정선거를 지시하고 실제 개입한 죄인이는 당장 콩밥 실시하고 극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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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12 04:41:55

국회 모지리에 사법 모지리들이 만연하구나. 고무줄 처럼 늘리다가 강서구청장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했을까? 너희들 흑역사는 오래 기록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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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12 05:31:58

문가 5년간 한국은 멍멍이판이 돼 버렸다. 윤통이 그런 나라를 바로잡느라고 고생이 많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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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12 05:22:01

이런 범죄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김태우 구청장은 금방 유죄 판결을 내리는 OOOO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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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2023.09.12 04:17:24

조선일보 이제야 눈 뜨는는가? 조중동도 매 한가지다. 비굴한 언론사들! 정권에 아부하는 OOOO들! 국힘도 OOOO들이 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마지막 보루인 언론사들이 정권에 굴복하니, 이세상이 빛이없는 암흑기 였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면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취재를 해 보라! 이게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을 알게 될거다. 이걸 숨기기 위해 검수완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공정한 언론은 필요없다. 오로지 사실 하나 만을 위해 나가라! 윤석열도 부정선거 알고 있지만 소수당이라 말도 못 끄내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415부정선거 밝혀 얼치기 민주당 싹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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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9.12 05:29:22

선거는 민주주의 척도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자,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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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12 05:11:12

참, 선거 재판이 많이 늦었다. 이래 가지고 재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철호란 놈은 울산 시장 다 해 먹고, 황운하란 놈은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울 기세다. 물론 문재인 떨거지들 때문에 그렇다. 이성윤이 뭉갰고, 양미린지 김미린지 하는 것도 재판을 뭉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문재인도 가담되어 있을텐데 반드시 조사해서 놈도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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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12 06:22:3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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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12 05:14:41

문재인연출 부정선거다.국가가 숙식 제공하는곳으로 귀한분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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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12 06:18:19

문재인이 의도하고 김명수가 실행한 명백한 매법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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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9.12 06:34:34

선거재판 질질끈 놈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다 잡아쳐넣자 , 특검을 하자 아님 공수처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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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9.12 06:34:12

김미리 판사라는 여자는 울산 공작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거짓말 김명수에 기쁨을 받으면서 판사질을 하고 있는데 정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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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자

2023.09.12 06:05:18

제발 저 인간 얼굴좀 보지않고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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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멀리

2023.09.12 05:28:14

지명된 신임 대법원장 청문회는 언제 하나요? 24일 김명수 퇴임하고 신임 원장 취임하여 이 재판 선고는 제대로 되게 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머리격인 문재인, 임종석, 윤건영등은 빼 놓고 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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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9.12 05:11:08

지금이라도 이들 패거리를 단죄해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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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9.12 06:59:37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왜 수사를 안 하는가...??? 똑같이 수사해서 법정에 세워야 진정한 정의가 실천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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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9.12 06:56:43

이 사건의 당사자와 배후자는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권력형 부정 선거가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혐의자들이 모두 4년이나 되는 임기를 마쳤거나 마쳐간다는 것을 고려해서 더욱 엄격한 심판을 기대한다. 지연된 정의 어쩌구는 식상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늦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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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12 06:26:08

OOO 문재인 역도와 그 쫄개들의 골수에 깔린 양a치 근성을 보여준 일례에 불과하다. 이런 버러지들이 정권을 휘둘렀으니 나라가 개판이 된것은 당연하다. 관련된 놈들 모조리 잡아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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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9.12 07:26:51

개버린놈이 잠도 않오고 식욕도 떨어지는 계절이 닦아오는구나 ! 어쩌냐 ? 안자고 안먹으면 죽는 수밖에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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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12 07:25:07

문재인정권은 아예 정의와 공정은 없는 당이었다 ~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적폐세력 청산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악랄한 짓은 골라서 자행하였고 김명수를 내세워 사법부를 시궁창으로 만들고 검찰장악,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 탈원전 통계조작 등등 부정선거를 획책한 범죄집단 이었다 ~ 더이상 시간 끌면 안된다 모조리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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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hills

2023.09.12 07:24:36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때 좌파 척결 하지못하고 왜려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다 탄핵 당하며 좌파 천국을 만들어 줬다 . 행정 입법 사법 아주 Perfect한 권력을 그들에게 헌납 했으니 지금도 그들의 죄를 처벌 못하고 (입법 사법 때문에) 윤 정부가 쩔쩔 메고 있다.. 그래서 내년총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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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9.12 07:05:26

문재인 매국노 문재인 반듯이 엄벌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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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9.12 06:53:16

야비한 문재인정부.. 커피 내리면서..낄낄거리고 웃고 있겠지.. 시정잡배에게 나라를 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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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9.12 06:28:54

우리나라의 정의의 잣대는 모두가 주사파가 쥐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들 아니면 북한에게 물어봐야한다.사법부의 정의, 입법부의 정의 모두가 주사파들이 쥐고 있으니까 말이다. 하다못해 이재명이만해도 그렇지.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해도 마음에 안들면 그날은 싫다며 제멋대로 정하면서도, 패자니까 부르면 고분 고분하게 불려간다고 대국민 사기를치고, 단식을 열흘을 넘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생할수가 있나? 지짜 단식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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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3.09.12 05:56:46

문재인 일당을 육시해 죽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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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12 07:49:47

수괴 뭉가는 언제 수사구속시키냐 ??? 아직도 뭉가정권 ??? 윤통은 뭉가의 호위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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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ari

2023.09.12 07:43:09

문재인이 원흉이로군요 . 이건 해도 너무하다 , 햐 냄새나는 인간들, 이런 세력이 진정 민주주의를 입을 담을 만한 양심이라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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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12 07:39:28

본건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것도 일종의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책임이 중하다. 청화대 것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증거이다. 지금의 구형으로는 안된다. 이자들은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한다. 문제징닝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한다. 검찰의 이성윤이와 대법원의 그자도 강력한 처벌을 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누구 말대로 민주당은 쏘레기 소굴이다. 잡범들의 집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의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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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9.12 07:37:13

정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라는 사설인데...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정의란 없었다는 혜안은 독자들만의 것인가? 안타깝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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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9.12 07:32:37

줄줄이 사탕 범죄의 정점엔 문재인이 있다. 즉각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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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9.12 07:31:18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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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9.12 07:25:54

무재인의 최다 부역자인 김명수와 김미리 판사 그리고 이성윤검사들을 모두 광화문으로끌어내어야된다 쓰레기 같은 집단이다 생긴꼬라지하고는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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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

2023.09.12 07:25:43

이 OO들 다 잡아 죽여라. 역겨워서 지져분해서 못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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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9.12 07:25:40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법관들도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노키오 김명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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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12 07:17:42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친구끼리도 거시기 하네. 법원은 국회와 함께 이미 한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살아져서 있으나 마나 한 꾼들의 집합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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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2023.09.12 07:17:05

단군이래 최악의 지도자 문어벙이 형량도 최대로 받고 멸시와 조롱으로 인생 마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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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3.09.12 07:15:55

문 ㅅ ㅐ ㄱ 기 아무튼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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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의자객

2023.09.12 06:44:37

文정부가 영웅담으로 내세웠던 수사 무마·지휘부해체 재판 지연은 하나하나 범죄였으며 법의 엄중함이 속히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법보다 주먹이라는 민가의 말이 헛되지않기를 온국민을 바라고있고 중한심판을 총선서 할것을 다짐해 기다리고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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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9.12 06:58:21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은 OO들, 검새들은 스스로 물러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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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12 04:34:06

정치 재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법귀정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사법부의 판단에 맞길수 밖에 없다 이런 재판이 꼭 불의라고 할수는 없다 파렴치 범도 아니고 정치적 재판이기에 사법부도 잘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권에 띠라 그 판결의 결과는 다르다 울산시장 선거의 문전대통령 친구 였기에 청와대 비서실의에서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윤정권에서는 보고 있지마는 재판 결과가 어느선까지 개입하였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아다 여.야의 따라 정치재판은 유 불리하다 고이적인 재판지연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판단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