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연금] 예전 3급 중복장애가 아니어서 연금을 받지못한 중증 장애인들

[비위듀(1966/남/22년차)]

1.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3급 중복장애가 아니어서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2. 그동안 90만명의 중증 장애인중 이러한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40만명 입니다.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소요자금이 단 1조원 밖에 안됩니다.

     1년 예산이 640조원....그 중에  단1조원 입니다.. 

     이의 잘못된 법률울 개정하기 위해 우원식의원님과 안규백의원님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13분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3. 너무 놀랐습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조사를 해보니 2023년 국가 예산이 640조 입니다.
   장애인 추가 40만명이 매월 40만원씩 지급받는데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단 1조원입니다. 국가 1년 예산이ㅣ 640조원인데 1조원이 많다고 반대?
   어떻게 의견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찬성의견을 쓰시고, 각자 대표 발의 국회의원에  연락하셔서  i
   2024년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주사면 고맙겠습니다.
   
4. 이 사실을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40만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