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안 철회·재발의’ 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한동훈, 野 ‘탄핵안 철회·재발의’ 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입력 2023.11.10. 11:48업데이트 2023.11.10. 13:5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10/63JOEOFGV5HY3LWUHHLX6IC7KU/

한동훈, 野 ‘탄핵안 철회·재발의’ 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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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10/뉴스1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놓고 지금은 이를 철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깐 저하고 무관한 것은 아닐 것 같다”며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절차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뒤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었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그 이후엔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기치 못하게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9일 법안 표결 직후 본희의가 산회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30일, 12월 1일에 예정돼 있다. 탄핵 소추안이 72시간 내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민주당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관련 기사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이동관 탄핵안 철회…“30일 다시 발의”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스스로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고민정 의원은 “11월 30일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있으니 그때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JMS

2023.11.10 12:01:53

더불비리당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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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1.10 12:05:38

역시 갓동훈!!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주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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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3.11.10 11:58:27

한동훈 이재명 수사 시늉만 내지말고 제대로 해서 빨리 감옥에 처넣어라. 간첩 문재인 처벌 안하는것 보면 윤석열 한동훈도 간첩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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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11.10 12:24:54

역시 한 동훈이다. 누가 이사람을 당하랴.. 정말 인재 중의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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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10 13:29:03

이런 천하의 나쁜자들 국민들 조롱하네 국회폭거다 내년 4월에 보자 이런것들이 민주주의 말하나 개딸들 개와 같다 민주당 국회원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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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11.10 12:43:07

게엄령선포하고 국회해산하고 싹잡아넣어버리면 조용해질려나 현재상황른 저사람들 이나라국회의원이아니라 나라망하게훼방놓는것밖에 아니네요 국민들은 뭐하시나요 저꼴을 계속봐야합니까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정신차힐려나 정말이지 관종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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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11.10 12:50:47

어거지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간질병환자 같은 OO로 나라를 병들게하는 좀비세역 더러운 민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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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10 13:38:22

속전속결 로 재판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중범죄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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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1.10 13:08:29

거짓선동 나팔수들을 동원해서 총선에서 재미보려는 문재인과 이재명 패거리들의 막가파식 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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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3.11.10 13:11:25

도무지 상식과 정 반대편 행동만 일삼는 민주당..국민혈세로 국민을 옭아매고 겁박질만하는 깡패집단..어쩌랴 저런 nom들에게 표를던진 유권자가 있는데..정신빠지고 덜떨어진 국민이 존재 하는한 대한민국은 망조의 길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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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1.10 12:07:25

니들 ㄲ리는대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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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11.10 13:19:59

따블당 뱃지들 할 일 없이 무위도식하고 세금 축내고 있는데 이것들 국회의사당 계단청소와 앞마당 낙엽줍기라도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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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죄명

2023.11.10 13:13:04

고 뻐드렁니 공천 받으려고 찢죄명한테 아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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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1.10 13:44:04

더불당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더불당놈들을 때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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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1.10 14:07:40

국민 여러분, 나라를 흔들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리며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런 정신 빠진 야당을 그냥 둬서 돼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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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s

2023.11.10 13:40:55

탄핵은 ？쩜이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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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11.10 13:40:10

고민정이가 국민무시를 너무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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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11.10 14:41:16

더불어조폭당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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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1.10 14:08:56

북한은 북핵. 민주당은 탄핵. 개버린은 핵핵........핵외(해괴)망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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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1.10 13:51:45

대한민국 야당 놈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민생은 뒷전이고 당파싸움에 뮈쳐 날뛰고 있네! 저런 것들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나라가 산다! 내년 총선은 저런 저질 좌파들 뿌리째 도려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들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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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원배

2023.11.10 13:54:17

헌법에 위배되는 5.18 특별법으로 소급 입법도 밥먹듯이 하던 놈들이 그걸 못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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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민

2023.11.10 14:24:06

역쉬 깐죽이 장관, 안 끼는 데가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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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1.10 13:49:08

더불어범죄당아 군인,경찰,소방과 전국 9급9호봉부터 1급1호봉 다 탄핵가자 니들이 쓰레기 수거하고 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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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2023.11.10 19:31:00

더불어 정신병자당은 빨리 정신병원으로 모두 보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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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1.10 17:49:31

총선애서 묵사발 될 것이 두려운 대한민국 범죄집단 좌익놈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얼마나 한동훈이 두려우면 탄핵 카드냐? 아주 뮈쳐 날 뛰는 꼴이 가관이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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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11.10 17:42:26

168마리정신분열증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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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

2023.11.10 14:38:39

저 자들이 자주하는 권한쟁의 심판, 좋다! 다만 헌재에 해라! 법원은 같은 편이라 금방 답을 줄 테니까, 오래 걸리는 헌재에 다시 요청해서 질질 끄는 것이 좋겠다. 우리도 역으로 이용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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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1.10 12:09:11

자발없는 한동훈은입이 방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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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11.10 15:12:34

장난하는 민주당..... 법률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들이다. 법률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 대표는 감싸면서..... 아무튼 정말 필요없는 국회다. 국회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나라... 민주당이 굽신거리는 나라 옆에 있잖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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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1.10 14:59:54

이게 뭔 소리야.... 난 사사오입을 역사 책에서나 봐서인지 이 사안이랑 무슨 관련인지 통 모르겠다. 국회이슈를 왜 검사출신한테 물어보나. 누가 이분을 법률전문가라고 하나. 그냥 법기술자라고 부르지 않나. 우리나라 법률전문가들 다 어디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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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rst

2023.11.10 14:54:10

국회스스로를 희화화하고 저질스러운 짓을 하는 저 자들을 모조리 ？아 내야 한다. 저절 자들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이 단축된다. 좌파적 집단을 자유대한민국에서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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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10 14:49:01

사사오입에 비교하는건 잘못입니다. 사사오입 헌법은 권력자카르텔을 위한게 아닌 국민들 사유재산 자유경제 시스템을 구축시키기위해 공산세력의 방해에 맞서 통과시킨 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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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1.10 14:47:29

한동훈장관과 원희룡장관 탄핵안 헌재 부결이면 다음 대선 왕별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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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11.10 13:22:00

국회사무처에 눈치나 살살보는 인간들이 만든 일이다. 마이 해무라 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