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7 공무원관련기사

[영환도사]

규제 푸는 공무원, 사후 문책 안한다

정부, 관련법 고쳐 '보신주의' 원천 차단

일선 공무원 움직이게 만들어 '규제 혁파' 가속도

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 발생 등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등의 발언을 앞세워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 문책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완화를 주저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직사회가 얼어붙으면서 규제 완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감사원 감사 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게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 규정에 불과한 데다 주로 가벼운 과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책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완화 과정에서 개인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엔 예외다. 이 관계자는 “면책 대상은 순전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에 국한된다”며 “금품을 받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혁파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정부가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자체 일각에선 향후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규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완화 노력을 ‘특혜시비’ 등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등이 지난해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규제에 불만을 가진 기업의 48.3%는 ‘법령상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26.1%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꼽았다.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 등이 애매할 때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 조례나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뀌거나 사회 여론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오락가락한 것도 정부가 법에 손을 대기로 한 이유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문책을 당하는 때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

복지공무원 7000명 충원…찾아가는 복지로

정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공무원 7000명을 충원하고, 국민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상담·신청이 이뤄지는 민원 창구를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달까지 복지 공무원 7천명을 늘리고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면서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의 역할도 충분히 이뤄져야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를 제공하고 실업과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행정부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할수록 참담하다”면서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자 등이 참석해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

정부 복지공무원 확 늘린다…일반행정-사회복지 공무원 직렬 통합 검토

지난해 노인일자리, 아동보육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온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살인적인 업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만 4명이나 된다.

정부가 복지공무원을 충원하고 공무원 채용시 사회복지 분야를 일반행적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태부족은 이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져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늘리고 향후 3년간 추가로 충원키로 했다.

또 일반직 행정 공무원을 뽑을 때 지금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을 따로 뽑는 대신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에 사회복지 분야를 넣어서 사회복지직을 일반 행정직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충원을 서두르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직과 일반 행정직 직렬을 통합해 복지 현장에 더 많은 보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복지 담당자수는 2007년 211.8명에서 2013년 492.1명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1인당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각종 복지정책을 부지기수로 쏟아낸데 반해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 정책에서 파생되는 각종 업무는 최하위 행정조직인 동주민센터 등의 말단 직원들로 집중된다.

소위 ‘깔때기’ 구조다.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겨져 업무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넓힌다. 최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도 지난해 말 ‘복지전달실태 운영체계’ 감사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693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급증해 업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복지공무원을 충원해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대의원대회서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결의하고 대정부 교섭 촉구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위해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금한다.

공무원노총은 13일 오후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억원 기금 모금을 8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모금해 조성된 기금은 집회·언론광고·홍보물 제작·희생자 구제·공투본 구성시 분담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특별위원회 중 연금위원회를 5개 본부로 개편해 연금투쟁 전담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께 연금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공무원노총은 이와 함께 전국순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원단체와 연대해 연금공동투쟁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2015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단체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일정과 구체적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출범 1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공무원노총은 “2002년 3월 출범한 이래 2006년 최초의 대정부 단체교섭을 성사시켰고,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안을 주도했으며, 정년차별을 철폐하고 6급 근속승진·직종개편 쟁취를 이뤄 냈다”며 “12년의 투쟁을 기리고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했다”며 설명했다. 공무원노총 전·현직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공직사회 내부 3대 차별 중 남은 직종차별 개선과 연금투쟁·대정부 단체교섭·완전한 근속승진 등 공무원 현안을 해결해 100만 공무원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한 공무원 아이디어로 현금 스트레스 Free

노원구,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납에 가상계좌 도입

노원구가 자치회관 강좌 접수에 가상계좌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책상 속에 수강료를 현금다발로 보관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됐고 주민들은 현금을 준비해야했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상계좌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지난해 1월부터 하계2동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재원 주무관이다.

그는 "업무 초기 관행에 따라 3~5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다보니 5일만에 책상에 300여만원이 쌓인 것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업무 시간 중 은행을 자주 찾지 못하다보니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서울 357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 5808개의 자치 프로그램은 총 30억원의 강좌비를 받았다.

사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하는 일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다. 자치위는 1.6%에 달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카드보다는 현금 수납을 선호한다.

김 주무관은 온라인 쇼핑몰 결제 및 학교 등록금 수납 등에 쓰이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생각해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입금자와 수강생이 다를 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무통장 입금보다 경제적, 행정적으로 효율이 높았다.

그는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주셔서 기쁘다"며 "공무원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또 수강생 접수부터 강사 관리, 결제 방법, 환불, 등록생 현황 등 자치회관 강좌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프로그램인 '아바타 노원'을 개발했다.

김 주무관은 "아바타 노원이 필요한 동 주민센터에는 어디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창군 5급 공무원, 신청·동의없이 공로연수 진행 "부당호소"

군 인사담당자 “공로연수 파견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

전북 고창군청의 한 5급 공무원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진행된 공로연수는 무효라는 주장과 지난 4일 인사발령취소 및 인사발령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5급 공무원이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6급 1명이 1년 빨리 5급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 다수는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공로연수를 안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 다수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제도의 힘이고 관성이다.

주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참고 참다가,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 인사권자의 마지막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 요지다.

해당공무원은 “6개월 남겨두고 반드시 공로연수를 갈 것이다. 하지만 현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은 따를 수 없다. 공무원 사회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는 말로 심정을 전했다.

공로연수 인사발령은 지난 2월28일 있었지만, 그에 앞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용진)는 2월13일 “모두 공로연수를 가라”며 압박성 글을 게시했다.

인사발령 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찌감치 공무원노조는 해당공무원과 반대 입장에 섰다.

공무원노조가 글을 올리자 여러 관점의 댓글

①“후배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받기만 하고 줄지를 모르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네.”

②“노조의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은 하나, 직장동료이면서 노조 조합원 신분을 가지셨을 선배님의 사연도 있을 법한데, 등 떠밀 듯 밀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어찌 씁쓸하다.”

③“이 일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공로연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확정

공로연수는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인사담당자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로연수는 본인의 신청·동의가 없어도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창군의 ‘2014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2013년 11월10일자)을 보면, “공로연수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고창군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며, “본인의 신청을 받아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인사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을 일방적으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인사명령 결정을 한 것은, 공직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위나 신분을 보장받도록 한 직업공무원제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라는 중요한 요건절차의 흠결이 있음에도, 인사권이 있는 군수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요건만으로 행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수 스스로 설정한 제한을 어겼으며, (해당 공문을 통해) 공로연수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신뢰했던 본인의 믿음과 예측가능한 행정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한국 교사 연봉 세계 10위...15년차 5150만원 받아

OECD 자료...15년차 기준, 1위는 룩셈부르크

한국 교사들의 연봉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교사들은 15년 경력을 기준으로 지난해 연 4만8181달러(약 5150만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임 연봉이 2만7581달러였으며 15년을 근무하면 4만8251달러를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 초임 연봉이 2만7476달러였으며 15년차는 4만8146달러를 받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룩셈부르크 교사들이 9만7808달러의 보수를 받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룩셈부르크의 초등학교 교사는 초임 연봉으로 6만4043달러를, 15년 경력직은 9만3397달러를 받았다.

스위스(6만8849달러) 독일(6만4289달러) 네덜란드(5만9894달러) 캐나다(5만6422달러)가 ‘톱5’에 들었다.

조사 대상 37국 중 인도네시아 교사들의 보수가 2349달러로 가장 적었다.

블룸버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임금을 집계해 순위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엔 성접대·뇌물, 심사 교수엔 기프트카드

정부통합전산센터·용역업체·교수 3년간 유착 수백억 입찰비리 적발

경찰, 대전 전산센터 팀장 구속… 업체 직원·교수 등 44명 사법처리

정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한 사업을 둘러싼 고질적인 입찰비리가 드러났다.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직원, 전산센터 공무원, 입찰 심사위원인 교수 등 ‘3각 고리’로 연결된 유착비리는 3년 동안 이어져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역업체들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씨(55)를 구속하고, 발주정보·내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심사 때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대가로 모두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대학교수 22명,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6개 업체 15명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하는 등 총 44명을 사법처리했다.

ㄱ업체 대표인 문모씨(47)는 2010~2011년 공무원들에게 룸살롱 등에서 성접대를 하고 돈도 돌렸다.

입찰 성공을 위한 상납이었다. 공무원들은 ‘술집 외상값을 대신 내달라’고 밤늦게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거나, 공무원들끼리 룸살롱을 간 뒤 문씨 업체에 외상을 남기는 식으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입찰에 나서는 교수들에게는 평소에도 ‘문어발’식으로 돈을 뿌렸다. 학회를 후원하고 골프모임을 주최하면서 50만~2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등 모두 66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

입찰심사가 이뤄지기 전날엔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업체 약점을 알려주거나 경쟁업체 공격용 질문지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로비전 덕에 문씨가 대전·광주센터의 전산용역을 독점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씨는 2012년 말에 발주된 9개 사업(총 550억원) 중 7개 사업(400억원)을 낙찰받았다.

ㄴ업체는 대전센터 팀장 유씨에게 금품을 주고 발주사업 목록 등을 제공받았다. 유씨는 조카 명의로 된 통장으로 2010년 3월부터 3년간 모두 1억700만원의 뒷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과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비리를 끊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사전영장 청구

광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당 경선을 위한 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주목된다.

-----------------------------------------------------------------------------

공무원이 감귤 지원금 詐欺… 농민 돈 12억 빼돌려

"하우스시설 부담비 내면 나머지는 국비 지원" 속여

현직 공무원이 감귤 시설하우스를 지어줄 것처럼 농민들을 속여 1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상습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지역 농민 34명에게 감귤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전체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비 명목으로 받은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농민들이 20~30% 자부담비를 먼저 내면 나머지 70~80%는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모두 34명으로, 1인당 1800만~6800만원의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훈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사업비가 1억원인 시설 하우스는 3000만원만 선납하면 나머지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공사 착공 후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속였다"며 "'올해 하우스시설 보조금 3억원이 남았으니 빨리 신청하라'는 허씨의 말에 속아 농민들이 줄줄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허씨는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시간에 허씨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허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이 돈을 일부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양창욱 기자의 野壇法席(야단법석)] 대한민국 공무원은 불쌍하다

십 수 년 정치부 기자생활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하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실업난에 부모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펙(Specification)을 갖추고도 ‘청년백수’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세상은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40대 후반만 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할지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철밥통’이 또 어디 있느냐고 다그칠지 모르겠지만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안쓰럽다.

어릴 적에는 촉망받던 수재로 그 어렵다는 고시(考試)까지 붙어 나라 위해 일 한 번 해보겠고 뛰어들었건만 ‘대한민국 땅에서 욕 안 먹는 공무원 없다’는 현실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런 저런 사고나 재난이라도 터지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 처절하게 혹사당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언제나 인재(人災) 운운하는 언론의 호들갑과 매도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세상과 국민들의 동네북이 된다.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이 나라 살림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호기를 부리면 예외 없이 가장 먼저 털리고 쥐어 짜이는 것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이고, 전문성도 능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에서 날라든 정치인들의 눈꼴사나운 거들먹거림을 정년까지 영혼 없이 지켜봐야 한다.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는 입김이 서리는 사무실에서.

작금의 이 나라 공무원들은 부처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과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야당은 흡사 공산당의 자아비판 같다고 험한 소리를 쏟아내지만 어느덧 ‘창조경제’를 밀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화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나물처럼 널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국무회의 때 공개적으로 칭찬이라도 받을만한 그런 과제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받아쓰기만 하다 부처로 돌아온 장관들은 화풀이하듯이 실∙국장들을 무섭게 독려하고 그 실∙국장들은 밑의 부하직원들을 복수하듯이 쪼아대는 거대한 하향 도미노가 매일 밤 광화문청사와 세종청사를 불야성(不夜城)으로 만든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돕고 처지도 좀 봐주고 그래야하는데 같은 공무원들에게 갑(甲)질하는 공무원들의 위세는 기자들보다 더 심하다.

공무원들의 인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돈줄을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현 정부 들어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급부상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까지 공무원들의 설움을 배가시킨다.

물론 서슬 시퍼런 정권 초라 정점은 역시 청와대. 청와대 안보권력이 강경노선의 군인들에 의해 장악되다 보니 통일부 같은 부처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부처로 전락했다.

지난 세월 대화한답시고 원칙 없이 퍼주기만 했던 통일부 관리들에게 이 나라의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삼권 분립의 맹점일까.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홀대와 고초는 오롯이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면서 늘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일하는 입법공무원들을 부러워한다.

국회의원에게 매어있는 보좌관, 비서관들처럼 온갖 정무, 정책적 로드(load)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정당의 당직자들처럼 정권획득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입법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의의 전당을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하루 종일 고압적으로 꽝꽝거릴 수 있고 어슬렁어슬렁 수다로 소일하다 칼 퇴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법공무원들이라는 주장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입법공무원들이 들으면 몹시 억울한 얘기이다. 그러나 진의 여부를 떠나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법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 보다는 확실히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것 같다.

"입법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는 한 여당 중진의원의 말도 생각난다.

아직은 이른 새벽. 공무원들이 졸고 있다. 어젯밤 과장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지만 과장보다 먼저 출근해야하기에 쏟아지는 잠을 참다 참다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며 졸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밀린 잠을 보충할 수 있을까. 어림없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에 언제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양가 행사까지 치르고 나면 안 아픈 것이 다행이다.

그 옛날 유토피아까지는 안 돼도 ‘브룩크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인줄 알고 이 나라 공무원리스트 말석에나마 이름을 올렸을 때는 정녕 공무원이 이런 것 인줄 몰랐다.

남들은 배부른 소리한다고 부러워하고 시샘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