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4일자

1.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새 대통령, 후보때 약속 지켜달라"

"살아있었으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됐을 텐데…."세월호 곁을 지키며 한 달이 넘도록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전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 목포신항 북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5월1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는데요, 가족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한 달이 넘었지만 미수습자 수습은 여전히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며 "객실은 진상조사와 별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방법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을 만들어 낸 국민 모두의 바람과 소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수습자 9명을 온전히 수습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 광주시 인권증진위 "돌봄교사 해고 상황은 비인권적"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4일 "광주시교육청의 돌봄교사 집단 해고 상황은 인권도시 광주와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이 돌봄교실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정성을 내세우며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어 인권증진시민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광주시 인권조례도 교육감의 책무를 적시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명분은 집단 해고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돌봄교사 대다수는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다"며 "이들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는 비인권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광주시교육청이 인권 의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열악한 조건에서 성실히 일했던 돌봄교사의 직접고용을 3년 동안 회피한데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성적우수자’ 선발 “특혜” 논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기준을 미비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고 기숙사비 지원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는데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습니다.

4. 참정권 차별받는 특수학교 장애학생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광주지역 특수학교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장애학생들의 참정권 행사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만 19세 이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있는 장애학생은 총 201명 가량인데요, 이들 학생들은 지적장애와 시각·청각, 발달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주체적인 투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면 현행 선거법이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측이 사전투표소까지 스쿨버스 등 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까지 마쳤으나 정작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선거 당일인 9일에 부모와 함께 투표소에 갈 수도 있지만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각각 10대와 16대의 투표도움 차량을 운영하는데요,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5. 대선공약 챙긴다…광주시 '새정부 출범 대응 TF' 운영

광주시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대선공약 실행전략을 맡을 '새 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대선 후보들이 광주의 주요 현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상황총괄반, 정부협력반, 공약실행준비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정책기획관실에 설치, 운영합니다. TF는 새 정부에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하고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문화창의도시 등 광주공약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또 새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식을 참석할 경우 대통령 기념사에 5·18 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조율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