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9·19 합의 때 공대지 무기 사격훈련 금지도 요구”
與 한기호 의원과 예비역 장성단 “北에 공격통로 제공 9·19 폐기를”
노석조 기자
김상윤 기자
입력 2023.09.20. 03:00
국방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9·19 군사 합의 협상 당시 국군의 대북(對北)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60㎞ 이내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의 비행을 금지하자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구역 내에서는 공대지(空對地) 유도무기 사격 훈련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DL 이남 60㎞는 MDL에서 약 40㎞인 서울이 포함되는 거리로, 사실상 수도권에서 대북 군사 활동을 못 하도록 족쇄를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를 현재 준수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방어 태세 약화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이 예비역 장성 등과 함께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과 함께 9·19 군사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 의원과 대수장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9·19 합의는 적에게 공격 통로를 제공하는 각종 이적성(利敵性) 조치를 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정부는 한국을 속이려는 북한의 기만성을 간과하거나 알면서도 부화뇌동해 가짜 평화 놀음에 놀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 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합의 5주년 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 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 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 합의 덕에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합의는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 (남북) 군축의 시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이 합의 체결 1년 만인 2019년 11월 23일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 완충 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하고, 2020년 5월 중부 전선에서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최소 18차례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적하지 않았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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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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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20 06:00:11
저 문재인,송영무등은 국가반역죄를 저질럿다,반드시 법정에 세워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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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방삭
2023.09.20 05:02:43
919 군사합의 북한측에 놀아났군 // 북한이 먼저 위반 군사합의 폐기하고 // 당장에 확성기방송 재개해야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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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2023.09.20 05:10:53
9.19합의에 발 들여놨던 종북군인들 빨리 색출해서 전역시키고 수사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북쪽 거지군대 2중대로 전락합니다. 종북군인의 색출과 제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적과 내통하는 군인은 전시에는 바로 총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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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20 06:05:35
문재인을 위시해 국방장차관등 전부 구속수사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도 동조했으므로 국방위원장 책임 물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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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20 06:59:34
욕밖에 쓸게 없는데,삭제될까 안쓴다.견판왕 뭉가는잘한게 하나라도 있는가? 답해보라.북괴에 대한민국을 공손히 갖다 바치려 했는가? 이것도 답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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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unny
2023.09.20 06:24:55
공산주의자 이니정권 때 국방부정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 얘들 전부 구속하고 각종 국가지원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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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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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9.20 06:16:34
남북군사합의는 김정은과 내통하여 아군의 군사작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된 합의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 등과 관련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적죄를 적용해 법대로 처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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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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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20 06:30:32
북과 짜고 치는 고습톱 이었다 오르지 우리 국방안보 무력화 군 경쟁력 약화가 목적이었다, 하니 우리 군 훈련은 상상도 안되는 거였다 그리고도 9.19 기념식 하고 문재인은 전쟁 억제 평화 유지 운운 헛소리만 해대자 않았나 북의 핵무기 개발 실전배치 하루가 멀다 하고 핵탄도미사일 쏴데는게 전쟁 억제고 평화유지를 위한거냐 그저 북익밖에 모르는 허수아비 하수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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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박대마
2023.09.20 06:44:2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매국 파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수사 처벌 처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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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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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0 06:13:51
까면 깔수록 괴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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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나그네
2023.09.20 06:58:23
여적9.19합의를 즉각폐기하라. 여적합의를 주도한 문재인공산역도와 그부역자들이 내부주적이다. 이것들을 여적죄로 총살형을 집행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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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20 06:48:38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한미연합사에 잠입시켜 온갖 군사정보를 북한에 빼돌리게 하였던 김병주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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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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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인
2023.09.20 06:56:43
9.19 합의한 인간들? 그걸 합의라고? 초등생보다 못한짓을 하고. 그합의도 니네 정귄중 위반한 북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정신빠진 인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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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9.20 06:55:19
문재인은 대한민국 보다 주적 북조선의 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질을 한 자 이다.
답글작성
2
0
영웅호걸
2023.09.20 06:50:39
나는 국가 반역행위라 생각한다. 반역행위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일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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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9.20 06:54:08
ㄱㅈㅅ이 이래 놓고도 잘했다고 모가지 쳐들고 큰 소리치고 다닌다. 어떻게든 간첩죄나 여적죄로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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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20 06:59:54
북한 공산당에 동조한 자가 간첩이다. 문재인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건지 진짜 순진한 건지. 신념에 의한 억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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