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는 자유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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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민주냐?'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상치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제가 채택되면 의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국회가 문을 닫고, 정당이 문을 닫고, 민주주의가 문을 닫고, 정치가 문을 닫으면 경쟁자를 손쉽게 물리치고 권력을 잡고자 했던 '그들'도 사라져야 한다.

머리말 6
전자투표와 홈즈의 춤추는 인형 처복 23
The Study of TWO KOREAS 이동복 81
한반도의 미래 황장엽 107
통독 대장장이들과 대한민국의 반대현상 백선균 119
운동권의 실체를 밝힌다 전경웅 135
60주년 8·15 행사장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채용길 185
과테말라 비전 2020 「희망」 편집부 199
사우디, 넘기 어려운 이질 문명의 나라 지시인 215
弘益人間 민족사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 남태욱 257
의사는 ‘환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홍기석 283
술은 사람을 부른다 박창곤 288
신덕리 채씨 村 4부 채용길 297
한국에 온지도 4년이 넘었네요 윤애영 306
Cutting Rope 신영수 314
크리스챤이 깨어나야 한다 조안나 330

인터넷의 자율적 특징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이트만 선별적으로 방문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reinforcement)시켜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다양한 정치담론이 인터넷에 의하여 접근가능하더라도 개인은 오히려 협애한 담론과 정보에만 사로 잡혀 대화와 타협을 구현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토론장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을 펼칠 뿐, 들어 주는 자는 없는 곳이고 따라서 합의를 위한 토론이기보다는 의제를 제기하기만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보편화에는 항상 컴퓨터 조작 가능성과 정보관료화(Info-Crats)현상이 수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 전자민주주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체 내지 보완을 전제로 한 직접민주주의의 재현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데 전자민주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과연 지고지선의 규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수시로 시민참여 형태의 직접결정을 시행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양산되며, 특정정책의 지지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소극적인 지지가 혼합되어 있게 마련인데 이 경우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운용원리와 목적이 별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직업정치인(지금의 정치인 내지 정당인에 해당함)의 존재가치가 점차 사라짐으로써 전사회의 정치화, 전국민의 정치인화 현상이 초래되어 민주주의의 토의와 타협의 가치지향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투표를 도입하자는 근거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언젠가는 전자 투표가 도입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성급할 것 같다. 현단계의 대한민국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선진국가에서 발견되는 수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을 담보하는 노력을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문 74 쪽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연구기관들과 전국의 내로라는 이공계 대학에서는 policy web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설탕덩어리 주위에 모여든 꿀벌들처럼 누군가 그 설탕덩어리를 채어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더욱 매달린다. 그들에게 있어서 policy web이라는 프로젝트는 연구 뿐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기술만능의 사고에 젖은 자들이 벌이는 파멸로의 행진이다. 지문으로 모자라서 머지않아 홍채, 정맥, 음성, 얼굴형태 등의 생체구조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개인정보의 거의 모두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극우 등의 이름이 소멸할 것이다. 정당도, 의원도, 정치도, 기본권도 사라질 것이다. 권력은 풀어주면 줄수록, 한 곳에 집중되면 될수록 더욱 파괴적인 행태를 보이기 마련이다. 최근 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실행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느냐'와 '무엇이 좋은가'만을 홍보한다. 그러나 선거의 생명이라고 할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편리한 수단일지라도 선거방법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민간투표에 먼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공직투표에서 채택하겠다고 하지만, 민간투표 역시 선거의 공정성이 생명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공직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보안전문가들 말처럼 투표 당일에 오프라인상태에서 시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해킹대비책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다. 제품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단계에 충분히 코드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기가 사실상 1대 뿐이다.여러 회사가 짜깁기 해서 만드는 1개의 완성품 뿐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민간투표에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가 가는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시민들과 관계없는 일일지 모르겠으나, 정치가 요동을 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파괴할 때에는 시민이 정치의 목줄을 단단히 매어서 틀어쥐어야 한다. 그 동안 시민들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인의 의무를 다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CCODe : core class of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납세의무 및 국방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한 국민들을 말한다. 이러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없는 신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C코드는 사이비종교인처럼 특정 인간에 대한 신봉이나, 특정 집단 의식으로 인간 존엄성을 버리지 않는 지성인이다. 그들은 동물적 공동체 의식보다는 자유인으로서의 인간공동체를 추구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 나는 자유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