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2.

[해야해야]

부산진구로 이사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구네.

자주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주변으로 산책하는데 그 주변도 하루가 건물이 다르게 커지고 있는 연재 래미안, 시민공원 이편한세상 등등에다 촉진 1, 2-1, 3, 4구역 등등까지.

나아가 인근 양정 1, 2, 3구역, 전포 아이파크, 범천 기지장 주변의 범천 1, 4구역 엘루체,

기타 부암 1, 6, 4, 가야 1, 초읍 2 재개발 등등.

준시범 케이스 지방인 시민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부산진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대형 재정비 단지들인 거제 2구역 래미안, 온천 2, 4구역 래미안, 복산 1구역 자이 등 부산 내륙지방의 도시, 주거환경 못지않게,

아니 더 비약적으로 발전 하겠구나.

시쳇말로 무능, 무지한 자껏들이 신념을 가지고 바쁘게 설칠 때 더 해롭고 위험하다 했는데,

세속 탐욕에 절어 사면서 지갑 줏기와 걸뱅이질만으로 살아왔던 주제에, 작금에 이르러 밥상, 잔치상 차릴 때마다 주인 행세 먼저 퍼묵고 상 엎기의 달인들인 그런 뭉가 각설이 패거리들의 일상적 난동이 정점에 치닫고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 평등, 복지 등등의 내용, 알맹이만 아니라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보호, 합리적, 이성적 토론과 설득 등 민주주의 형식, 껍데기까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에 관한 뭉가와 뭉가 정부여당의 최근 행각들은?

국민주권아래 대통령, 국회 등 한시적 대의머슴일 뿐인데,

오로지 사대수구개독의 목불인견 난동으로 대안이 없어,

주권자 국민은 차기 정권에서 혹독하게 심판, 대청소 될 그들 각설이들에 4~5년 한시적으로 정부여당을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그 패거리들은 마치 영원한 권력자, 헌법 이상 권한의 무소불위의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매를 벌려 안달복달하는데 소원 풀어 줘야겠지?

마찬가지로, 대안은커녕 구토만리 정치 똥파리, 구더기 야당들만 우굴대고 있어 일부 똥파리들의 정치적 반사익이 불가피하겠지만, 주권자는 그들 사기 개혁, 진보 야당 각설이들을 원래 제자리, 관 뚜껑 못질을 준비해야 할 때다.

소금이 쉬더나, 시간이 녹슬더나.

언론, 여론조사기관 등등과 사회 흉기 해충들과 정치 똥파리들과 그 똥파리에 기생하는 정치 중독 광신 정치빠돌순이 독균들이 지난날 수첩 그네 선거의 여왕, 콘크리트 지지율 타령 등등, 권력에 충성, 아부질로 순리, 상식의 흐름조차 방해하려 용을 쓰겠지만.

지금부터 쉬엄쉬엄 뭉가와 뭉가 정부여당은 원래 제자리, 제 분수인 한 자릿수 지지율을 향하여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게 해야 하고, 국민은 또 그렇게 그들을 보내 주어야 한다.

국민은 서울, 부산 시장 등 다가올 보궐선거부터 차기 대선, 총선까지 그 각설이 패거리들을 몽조리 폐기 처분 시키고 대청소를 해야 한단 말이다.

정치, 사회부터 외교, 통일까지 전 영역에 걸쳐 뭉가 정부여당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평가가 쉬엄쉬엄 계속되겠지만 오늘은 뭉가 정권 부동산 세제 중 보유세에 국한하여 국민 담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마디 한다.

원로 헌법교수 허영이는 독일법을 빌려 '약탈적 과세'라 표현하더라.

문 정부여당의 각종 부동산, 조세, 금융 대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세부적으로 평가할 날도 오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 어느 국가든 국민의 담세력은 지속 가능할 정도로 적정해야 한다.

미국 독립의 빌미가 되었던 보스턴 차 사건 등등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부모가 죽어도 잊지만 재물 손해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언급 등등처럼, 유사 이래 과도한 조세제도는 폭동, 민란, 혁명을 유발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다.

그 중요성, 위험성조차 모르는 주제에, 남 탓의 대가 뭉가 정부 여당은 워낙 무지, 무능, 유해하여 소귀에 경 읽기라,

조세와 국민 담세력의 지속 가능성에 국한하여, 이번에 간단히 언급할 정책 제안은 차기 정부여당에게 하는 것이다.

1.

종부세 등 문 정부여당의 조세 정책들 중 보유세 강화의 방향은 맞지만,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등이 정상화된 2022년 후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조세, 준조세 총합과 북미, 유럽 등 자칭 선진국들이나 혹은 오이시디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2.

현재 문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에서 그 조세 체계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즉, 문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들이 지속된다 가정하, 2022년 이후를 기준으로, 고가 유주택자들의 실물 자산 원본 잠식, 손실을 입으면 그 조세 정책들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집값이 하락하면 세금도 따라 인하되겠지만,

삼성 이재용부터 최소 백억 대 이상의 자산가까지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일년 혹은 수년치 연봉인 수 억, 수천만 원 이상의 조세를 매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국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없는데, 2007년 버블이후 서울 등 집값이 중장기간 하락했던 것처럼 앞으로 집값이 하락, 정체한다면?

하락 기간, 하락폭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인 주택, 토지는 가격 하락에다 세금까지,

그 원본 가치가 절반으로 잠식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일까?

그러니 약탈적 조세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 여당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잘 다듬어야 할 것이다.

케인스의 조세, 정부 지출 승수 이론을 인정한다 해도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정부의 예산,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면 국민의 소비 등 내수, 국민경제에 증세보다 감세가 더 이로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하에 예시한, 고액 순서로, 2020년 7월 22일 자 서울시 신고가 주택을 소유한 자들도 집회, 시위 등 집단적 표현의 자유,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위법 법령 삼판 청구권 등등 헌법 재판소나 행정 법원 등 각종 법원에 제소 가능한 각종 재판 청구권도 민주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기본적 공권임을 자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3류 조폭도 아니고, 정부, 행정의 신뢰 파괴, 파탄과 결합된 부진정 소급입법도 천지삐까리지?

또 서울 집값은 20년 전에 비해 10배, 10년 전해 비해 5배 이상 오른 주택이 수두룩한데,

고가주택 기준 등 현재 정부의 각종 기준은 10~20년 전이지?

이하의 예시는 2020년 7월 하루치 국토부 신고가 자료다.

1채, 2채 혹은 3채 이상이면 매년 납부해야 할 종부세와 재산세는?

용산 한남 더 힐 235, 208 제곱미터의 가격은 각각 54억, 46억이다.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 135, 84, 59의 가격은 각각 41억, 31억, 24.2억이다.

강남 압구정 현대 6단지 144는 35억이고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단지 137은 27억, 도곡 삼익 153은 20.5억이다.

서초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99는 28.2억, 서초 잠원 신반포 래미안 84는 24.7억, 서초 잠원 신반포 10단지 76은 24.5억이다.

양천 목동 신시가지 5단지 152는 25억, 목동 신시가지 5단지 95와 3단지 95는 18.7억이다.

심지어 50살의 영등포 여의도 시범 118도 20억이다.

서초 방배 삼익 151은 24.5억, 강남 수서 더 샵 포레스트 124는 24억,

송파 방이 올림픽선수 기자촌 1, 2단지의 121, 100은 각각 22.5, 19,9억, 송파 신천 파크리오 84는 19억이다.

종로 홍파 경희궁자이 2단지 84는 17.2억이다.

7월 26일까지 서울 신고가 추가.

반포자이 전용 244 신고가 46억.

이하, 보다 많이 가진자 소수 시민들의 관심사겠지만, 차기 정부도 관심 가져야 할,

서울 부동산의 전망과 방향 등에 대해 선배님의 4년 전 흔적을 붙인다.

글쓴이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등록일 2016-06-12 06:57 대문 355

중략...

글로벌 어느 나라의 주택시장이든, 장기, 만성적인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 등 최악의 조건에서는 대세 상승은커녕 활성화되기조차 어렵다.

반대로, 끝없는, 장기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조, 폐, 공가 홍수 등등이 일반적이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정하더라도, 일 국, 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꿋꿋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 수 있는 기본 조건들도 이따.

그놈의 기본 조건들은 무엇일까?

엔간한 연놈들은 쪼금만 어렵게 쓰도 알아 쳐묵지 못할 테니, 도떼기시장의 눈 높이로 초보 상식 수준에 대해 한 썰 풀어본다.

이하, 서울 한강변 주택들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

그 기본 조건은 작금의 강남처럼, 국민, 시민들 모두가 선호하는 주거 소지역에 민간 자본이든 공공자본이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한꺼번에 몰아서 폭탄처럼 투입하면 된다.

나아가 글로벌 부유층들도 탐을 낼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더욱,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당해 소지역의 주택 가격은 언제나, 노상, 항상, 늘, 뚜레쥬르, 올웨이즈 고개 쳐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옌날 배밭, 미나리밭, 뽕밭, 모래밭의 강남이 지금은 한전 부지 땅값이나 강남 주택 가격처럼, 탐욕스럽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들이 아우성 대며 스스로 몰려들어 당해 소지역을 나날이 더욱 발전시고 자산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강남 3구처럼, 당해 소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튼튼한 지방정부의 재정 및 그 튼튼한 재정과 지역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부동산 시장 활력에 한몫할 수 있겠지?

중앙, 지방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이유야 어쨌건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영역에서 각종 양극화를 더욱 심화, 고착화 시킨 역대 정치,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죄많고 한 많은 사대 수구꼴통 새끼들이라도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줘야 한다.

경남의 흑자재정을 만든 밥무써요의 식사 준표, 빚 많이 줄인 부산 남구 등등 말이야.

즉, 강남구의 지방재정처럼, 공공자본의 여력도 당해 지역이 발전할수록 당해 지방 재정은 나날이 튼튼해져 갈 것이며 상기한 당해 지역의 발전과 공공자본 간의 선순환 구조도 저절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송파구의 예처럼, 민간 자본의 여력도 당해 지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 롯데타워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을수록 당해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더욱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을 것이다.

달동네 서민, 빈민 주거지역에서 경제적 중산층, 상위층 주거지역으로 급변할수록,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그 변식폭이 클수록 당해 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더욱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그 기대감 만으로도, 2000년대 초, 중반기 참여 정부 시절, 불과 2년도 안되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환란전의 고점을 사뿐히 돌파하고 훨훨 날아갔을 만큼 주택 가격이 폭등한 서초 반포, 강남 개포 등의 소지역들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최근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던 강남 압구정 재건축 지역 등등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지?

강남은 재정비사업 등 백조로의 변신 기대감만으로 그런데,

앞으로 강남 3구의 땅값, 집값은 얼마까지 쳐 오르고 강북도 얼마나 따라 오를래나?

내년인 2017년, 혹은 2019년에는 전용 25평 공구리 가격이 15~30억, 전용 18 평 10~20억은 가능할까?

2000년대 서울 부동산 버블기의 서울 집값 몇 배 상승과 달리 오늘날은 두 배 상승도 어려울 순 있겠지만,

서울 지방, 강남 4구는 물론이고 인근 동작, 영등포, 양천구, 나아가 강북 용산, 마포, 성동, 광진구 등등까지,

일부 우리 애들과 일반 시민들의 각종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투기, 투자 자금들이 선점 경쟁, 선진입 움직임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중기, 혹은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은마, 대치 래미안 퍼스티지, 대치 개포우성1차, 도곡 타워팰리스, 삼성 아이파크. 개포 주공 1, 4단지, 개포 우성, 한보 미도, 심지어 소형 단지인 청담 삼익, 홍실 등등,

반포 주공,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 신반포 자이, 아크로 리버 파크, 방배 5, 13구역 재건축, 잠원 신반포 래미안 팰리스, 아크로 리버뷰 등등.

그리고 가락 시영 헬리오시티, 잠실 주공, 잠실 장미, 아시아 선수촌, 잠실 엘스, 트라지움, 리센츠, 레이크 팰리스, 올림픽 선수 기자촌,위례 자이, 포레 샤인, 꿈에 그린 등 위례신도시와 인근 마천 어울림 등 거여, 마천 지구 등등.

둔촌 , 고덕 주공,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인근 강일 리버파크 등 강일지구, 미사 강변도시 등등까지 그 일부 투기, 투자 자금의 움직임은 더욱 현저하다.

한남 더 힐, 한남 3구역 등 한남 뉴타운, 이촌 중산 시범, 한강맨션, 한강 자이, 래미안 챌리투스, 강촌, 신동아, 왕궁 등등, 마포 한강 밤섬 자이, 래미안,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공덕 자이, 공덕 래미안, 분양 예정인 산촌 서울숲 아이파크, 신촌 그랑자이, 등등, 성동구 성수 갤러리아 포레, 서울 숲 힐스테이트, 서울숲 푸르지오, 옥수 래미안 리버젠, 옥수 어울림, 옥수 하이츠, 한남 하이츠, 대림 강변타운, 행당 대림, 왕십리 텐즈힐 등등, 광진구 광장 힐스테이트, 워커힐, 구의 현대, 광장 현대, 광장 극동, 기타 답십리 래미안 위브, 청계 힐스테이트, 경희궁 자이 등등의 투기, 투자 자금 유입도 마찬가지로 뚜렷하다.

여의도 자이, 여의도 서울, 여의도 시범, 삼부, 공작, 신길 래미안, 아이파크 등 신길 뉴타운, 노량진 6구역 등 노량진 뉴타운, 당산 래미안, 문래 자이 등등, 목동 트라팰리스, 목동 신시가지 1, 5단지 등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 흑석 명수 현대, 흑석 현대, 흑석 3구역 등 흑석 뉴타운, 사당 삼성, 사당 극동 등등.

나아가 서울 외곽지역인 마곡 엠코 밸리 마곡지구와 등촌 주공 등 등촌 지구, 가양 6, 7단지 등 가양지구 등 강서구, 은평 뉴타운 등 은평구, 창동 주공, 상계 주공 등 노원구 등등은 물론.

심지어 과천 주공 5, 8단지 과천 래미안, 과천 푸르지오, 성남 판교 붓들 마을 7단지, 백현마을 푸르지오, 분당 상록, 한솔마을, 느티마을, 정든 마을, 광교 이편한세상, 광교 자연앤 자이, 힐스테이트, 광명역 휴먼시아, 철산, 하안 주공 등 경기도 지역까지 투기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공급물량 감소와 중장기적인 전월세가 상승 등등의 요인들이 가세하면,

빠르면 내년, 2017년, 늦어도 2018년경 서울지방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 차기 정부, 관료 새끼들은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공급물량 증가, 전월세가 안정 방안 등등부터 종부세, 양도세 강화 방안 등등까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