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불법입니다..

우원식의원님과 안규백의원님. 1년 국가 재정이 640조원인데,  40민명이 매월 40만원씩 추가 혜택을 받는데 단돈 1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이 포풀리즘이라 생각되십니까? 먼저, 개정안 발의에 감사 드립니다. [21248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안규백의원 등 13인) 발의만 해 놓고 개정법률안을 나 몰라라 챙기지 얺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40만명의 장애인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따지자면 장애인 등급이 기존 6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순간 부터 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불법입니다. 장애인 2단계에서는 "3등급 중복장애"란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거 5년치 장애인 연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이상의 위법괴 불법에서 벗어 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2024년 12월까지 개장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원식의원님과 안규백의원님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이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위듀 드림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